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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2024-06-11 15:14
  •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2024-06-11 14:46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4-06-11 10:50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2024-06-10 20:55
  •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71석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독대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2024-06-10 16:53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그 두 개(법사위, 운영위)를 포기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협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2024-06-10 08:51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2024-06-07 19:03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2024-06-07 15:25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2024-06-06 16:27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2024-06-06 11:42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그에 따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따로 선출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2024-06-05 15:28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2024-06-03 14:45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4-06-02 14:52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2024-05-30 14:40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
    2024-05-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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