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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4 13:3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2023-08-01 16:09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로...
    2023-07-30 14:07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의원과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2023-07-27 15:46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 이 원장, 손 이사장 세 사람이 협업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만큼 전방위로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휴가 조정 내지 취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라덕연...
    2023-07-27 14:17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행정부를 몇 달 동안 압박한 끝에 ICC 조사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2023-07-27 11:18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치밀하게 되고 있다. 미뤄지는 게 아니다. 대상자가 123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총 8명인데, 법무부 직원 2명과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
    2023-07-26 17:32
  •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4:06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3-07-17 21:54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례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중략)…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2023-07-17 05:00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정됐는데 지금은 모든 공직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간 같다”며 “최소한의 피해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윤 원내대표도 언론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2023-07-16 15:37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이번 특별법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 문턱을 어렵게 넘은 만큼 남은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5 06: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2023-07-13 15:59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23-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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