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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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에 이어 작은딸도 성폭행…‘파렴치한 아버지’구속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를 여성아동조사실에서 차분히 조사한 후 성폭력전문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A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큰딸은 성폭행 충격으로 가출한 상태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2013-04-05 11:39
오원춘 무기징역 판결에 유족·네티즌 ‘부글부글’

법원의 판결 뒤 유족들은 법정을 나서며 “역시나 실망스럽다.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과 사법부·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동생은 “제발 기각만 나오지 말라고 생각했다. 혹시 파기환송돼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며...

2013-01-16 13:21
수원 살인 오원춘, 사형선고 불복 항소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2012-06-19 13:48
검찰,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무기징역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2012-01-20 17:29
마이클 잭슨 주치의 법정 최고형…징역 4년 선고

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전 주치의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 법원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콘래드 머레이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패스터 판사는 "피고인은 잭슨을 보살피는 데 있어 신뢰를 저버렸다"며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2011-11-30 06:32
美 지질학자 8년형 구형..中ㆍ美 갈등 고조

2년 반 동안 끌어왔던 이번 재판이 법정 최고형인 10년형에 가까운 8년형 선고로 결론이 나자 외국기업들의 일상적 사업활동이 중국의 모호한 보안법과 언제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AP는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007년 11월 쉐펑을 구금했다. 구금기간 동안 국가안전부 직원들은 담뱃불로 팔을 지지고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2010-07-06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