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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12 15:5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율규제 의존…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 키워”“불투명한 정보 독점,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재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획득한 시장 지위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선두 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는 중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2023-12-07 05:0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2023-12-05 12:48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이릍 통해 서울시·경기도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을 점검해 수사의뢰와 지자체 행정제재 등을 초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2023-11-22 18:13
  •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바이낸스는 8월에도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여러 국가에서 규제 문제로 사업을 철수하는 등 지속해서 규제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온 SEC와 법정 공방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다. SEC가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올해 7월 거래소에서 판매한 리플은...
    2023-11-03 12:29
  •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결정을 받았고, 현대홈쇼핑은 정 씨를 무기한 출연 금지했다. 이후 정 씨는 자숙 반년 만인 9월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귀를 시사했다. NS홈쇼핑의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쇼호스트 자격이 아닌 협력사가 선정한 게스트 자격으로 출연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23-10-20 16:13
  •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다. 12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에서는 양육관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 2년 차 부부가 등장했다. 이들은 재혼 가정으로 7세...
    2023-10-12 23:31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2023-10-09 15:13
  •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앞서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은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까지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4건의 법정 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16건의 행정지도...
    2023-10-09 10:59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1심 법원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09-24 09:00
  •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잘난 검사님”, “장관 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여기가 법정입니까”이라고 항의했고, 한 장관의 발언은 중간에...
    2023-09-21 16:4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2023-09-20 14:00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이에 강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방심의위에서 제재하는 방식, 언론사에 권고로 끝나고 위반 정도 심각하면 소환 참석시켜 반론 기회를 준 다음에 법정 제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특히 언론사의 ‘베끼기’ 문제를 지적하며 “포털뉴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기사가...
    2023-09-19 14:33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특히 ‘주의’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 제재 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또한...
    2023-09-05 17:37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2023-08-30 12:0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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