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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테라·루나 사태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을 담당한 김현권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는 “FTX에 남아 있는 일부 자금이나 채권이 있다면,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워낙 채무가 많아서,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및 파산절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점도 국내 피해자 구제에...
    2022-12-23 13:58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근무했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2022-12-05 12:49
  •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중요…블록체인 도입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중요…블록체인 도입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최근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더욱 강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포럼에서 회사 내부에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30일 ‘2022 제4회 정기포럼’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2022-11-30 13:27
  • 두나무, ‘크립토 윈터’에 3분기 누적 매출 1조569억 '62.7%↓'
    두나무, ‘크립토 윈터’에 3분기 누적 매출 1조569억 '62.7%↓'
    두나무의 매출·영업이익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연이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의 매출 대부분은 거래 플랫폼 수수료 매출에서 나온다. 업비트,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업비트 NFT,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업비트 스테이킹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시에...
    2022-11-29 17:55
  • ‘파산 신청’ FTX, 빚만 4조 원…“창업자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숨어”
    ‘파산 신청’ FTX, 빚만 4조 원…“창업자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숨어”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FTX는 파산 법원에 제출한 자산 내역을 통해 20일 기준 최소 50명의 무담보 채권자에게 31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잔고는 12억4000만 달러로 보고됐다.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계열사는 3억9310만 달러의 알라메다리서치였고 그다음으로 렛저X가 3억3400만 달러, 일본 법인인 FTX재팬이...
    2022-11-23 08:17
  • 파산 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에 진 빚 약 4조1000억 원
    파산 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에 진 빚 약 4조1000억 원
    상위 10명에 대한 부채 약 2조 원...이름은 공개 안 해FTX 변호사들, 채권자 100만 명 넘을 수 있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31억 달러(약 4조1633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X가 1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TX가 상위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31억 달러로...
    2022-11-21 07:12
  • ‘파산신청’ FTX, 해외 자산 평가 착수...신임 CEO “우량 사업 매각할 것”
    ‘파산신청’ FTX, 해외 자산 평가 착수...신임 CEO “우량 사업 매각할 것”
    일본과 유럽 법인 등 우선 매각 대상 현재까지 총 5.6억 달러 현금 확인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사업 매각을 위해 해외 자산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우량사업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X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2-11-20 11:24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만큼, 완전한 단일 법안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먼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
    2022-11-14 18:01
  • 가상화폐 시장은 끝났나
    가상화폐 시장은 끝났나
    그는 “우린 상장사로서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FTX에서 일어난 일은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날 일 없다”고 강조했다. FTX 붕괴가 가상화폐 경제를 무너뜨리진 못하더라도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대중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며 “여전히...
    2022-11-11 14:54
  • 상폐 기업 분석해보니…횡령ㆍ배임 3년 후 상폐, 직전 CBㆍBW 발행 증가
    상폐 기업 분석해보니…횡령ㆍ배임 3년 후 상폐, 직전 CBㆍBW 발행 증가
    금감원이 이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사유별로 형식 요건(감사의견 비적정, 정기보고서, 부도·파산 확정, 자본잠식, 손익 악화 등)이 78.7%(59사)였으며, 실질심사(횡령·배임 혐의, 회계 위반, 불성실 공시, 경영권 변동 등)는 21.3%(16사)였다. 형식 요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건, 실질 심사에선 횡령·배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상폐 기업 75사 중 74사가...
    2022-11-02 12:00
  •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강원중도개발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아이원제1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다. ABCP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강원도가 지급보증하는 ABCP인 만큼 강원중도개발이 파산해도 강원도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달 4일 갑자기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의...
    2022-10-28 05:00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2022-10-10 11:32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이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KH그룹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2022-09-30 14:15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다면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신고하면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2022-09-29 12:07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2022-08-30 16:10
  •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에...
    2022-08-30 14:18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08-19 10:59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법인 및 개인 파산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2021년 말은 전년 대비 오히려 2.8% 감소했다. 코로나에 대응한 지원 조치나 완화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유효했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이 취약기업을 집중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리 한국은행 전산정보국 IT리스크총괄팀 과장은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한계기업의...
    2022-06-14 12: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민사원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예전에는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지만 회생법원의 준칙 개정으로 기준이 분명해졌다"며 "특별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갔다"고도 평가했다. 현재의 제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 변호사는 변제 계획을...
    2022-06-07 06:00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11억 5053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폴라리스쉬핑은 이에 반발해 2018년 12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 12월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686만 원을 환급했다. 폴라리스쉬핑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파산할 경우 폴라리스쉬핑이 이전에 빌려줬던 원금과...
    2022-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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