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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연세대는 장수동 용지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도 매각한다. 연세대가 현금 확보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1500억 원을 들여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노후 건물 신축 및 증축하고 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5년 뒤 새 병원 가동 첫해 운영비 지원 등을...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 법인의 보유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3개 사립대학이 캠퍼스 소재지 밖에서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3234만㎡(약 978만2000평)로 교지 면적의 약 2배에 달했다.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은 1476만㎡를 보유한 경희대였다. 이는 축구장 154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2위와 3위는 각각 동국대...
    2021-02-04 04:00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미얀마 군 소유의 미얀마군인복지법인(MEHL)의 최대 주주로 연간 25만 달러(약 2억8000만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그의 아들은 스카이원 건설사 등 여러 민간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흘라잉이 최고사령관이 된 후 입찰 없이 정부와 30년간 토지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다.
    2021-02-01 17:33
  • 잠재력 큰 미얀마, 국내 기업 다수 진출…韓 누적 투자액 4조 원 넘어
    잠재력 큰 미얀마, 국내 기업 다수 진출…韓 누적 투자액 4조 원 넘어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LH가 40%씩을 출자하고 의류 제조ㆍ판매업체인 글로벌세아가 나머지 20%를 출자했다. LH가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공급을 맡는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한 산단은 양곤 북부 지역인 흘레구에 여의도(290만㎡) 크기에 육박하는...
    2021-02-01 15:42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02-01 06:00
  • 하이비인터내셔널, 우즈벡에서 의료·산업용 대마 면허 접수
    하이비인터내셔널, 우즈벡에서 의료·산업용 대마 면허 접수
    법무법인(유) 현 우즈베키스탄지사를 통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난해 10월 사마르칸트주 소재 976.45ha(약 300만평) 규모의 토지를 현지 주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이 토지는 50년간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지하수가 풍부해 대마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비인터내셔널은 이번에 구축하는 헴프(대마) 농장이 단일농장으로는 세계 최대...
    2021-01-22 14:27
  •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SH, 서초 성뒤마을ㆍ강남 구룡마을ㆍ강동 산단 3곳 토지보상 추진 "최근 보상금, 땅보다 주택으로 많이 흘러들어" 올해 서울에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개발지가 모두 강남권에 몰렸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상일동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2021-01-14 06:20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2021-01-08 18:24
  • LH, 내부회계 관리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LH, 내부회계 관리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정부보조금 잔액-실제 예금 잔액 '불일치'…2년째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원가를 부정확하게 산정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건설 자재의 물량명세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재고자산 관리에서도 헛점을 보였다. 감사원이 밝힌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9 회계연도...
    2021-01-07 15:35
  •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변 장관은 지난달 "다가구ㆍ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 디밸로퍼(개발자)가 참여한다면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2021-01-06 07:1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친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소유자 거주지 기준)은 서울 강남구다. 지난해 강남구민과 관내 법인이 낸 종부세는 6193억 원이다. 전국 종부세 세수(약 3조72억 원)의 20% 이상이 강남구에서 걷혔다. 이어 서울 중구(2710억 원)와 서초구(2128억 원), 영등포구(973억 원)순으로 종부세 납세액이...
    2020-12-31 18:00
  •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이 같은 금액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구제 절차는 수용재결과 의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최대 10%씩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총 10% 내로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곳곳에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2020-12-30 06:1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우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행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개정된다....
    2020-12-30 06:00
  •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또한 유턴 보조금이 신설되고 지원 한도(100억 원→300억 원)와 지원 비율(10%포인트)이 상향됐으며, 증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 요건(50%)은 폐지됐다. 전날 공포된 유턴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2020-12-23 12:41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2021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규모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2020-12-23 11:00
  •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폭 강화되는 감정평가의...
    2020-12-23 06: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2020-12-20 12:30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것이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2020-12-14 10:04
  • LH, '한-미얀마 산업단지' 1단계 공사계약…연내 착공 예정
    LH, '한-미얀마 산업단지' 1단계 공사계약…연내 착공 예정
    사전예약 대상 토지는 내년 1월 20일 미얀마 최초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선착순 필지 지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필지별 권장업종과 사전예약금(5000달러) 우선 입금업체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계약체결 후 현지법인 설립, 환경영향평가 및 미얀마투자위원회 투자허가 승인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본 계약을...
    2020-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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