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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이번 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지만,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조직 활동 기한이 만료되면서 해체됐다. 이번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2021-03-26 10:35
  • 정용진에 편지 쓴 이재명, "화성국제테마파크 투자 결단에 감사"
    정용진에 편지 쓴 이재명, "화성국제테마파크 투자 결단에 감사"
    지난해 4월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투자법인 ㈜신세계화성을 설립해 토지공급계약을 추진해 왔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5000명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2021-03-23 10:38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상임감사로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역을 지냈다. 지난달 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한 IBK기업은행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박상진 전 국회사무처...
    2021-03-23 05:00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03-19 09:29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거주 소유자의 지번당 면적이 부산 소유자의 4배에 달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2021-03-18 17:56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 수단, 식량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농지와 이농자의 농지는 소유 상한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며 “비농업인이 출자자의 절대다수인...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배우자는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 토지 중 일부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농업법인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하다. 또 처벌도 거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2021-03-18 05:00
  • 신세계그룹, ‘화성테마파크’ 닻 올렸다…이마트, 8700억 규모 화성 토지 취득
    신세계그룹, ‘화성테마파크’ 닻 올렸다…이마트, 8700억 규모 화성 토지 취득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8669억 2300만 원에 취득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마트 자산의 4.11%에 해당한다. 신세계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공동주택 및 관광레저단지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화성은 이마트의 종속회사로, 화성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지난해 9월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했다. 화성...
    2021-03-17 18:41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출자, 법인 이름으로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다는 의심까지 한다. 정부, 퇴직자 빠진 '반수 조사'…처벌 법규 적용 쉽지 않아퇴직자들이 관여된 투기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 조사는 아직도 더디다.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아직 현직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기도 바쁘다. 지난주 결과를 발표한 1차...
    2021-03-15 19:00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2021-03-15 17:28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대부분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의 취득 경위를 의심하는 이유다. 대저동 투자에 특히 적극적이었던 회사는 I부동산 회사와 T부동산 회사였다. 회사 소재지가 같은 두 회사는 지난해 대저동에서 117억 원어치 토지를 사고 팔았다. 지난해 대저동 논 2201㎡을 3.3㎡당 약 360만 원에 산 T회사는 올해...
    2021-03-15 06:00
  •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이어 △법인소유 52만1000동(7.2%) △국·공유 21만 동(2.9%) 순이었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76.44㎡로 1.98㎡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5182만9023명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3.95%로 0.10%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15.10%, 지방은 2.45%로 차이가 컸다. 시ㆍ도별 토지면적...
    2021-03-09 17:40
  •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이어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2만1000동(7.2%), 연면적은 6억9790만9000㎡(17.6%)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1만 동(2.9%), 연면적 2억2026만1000㎡(5.6%)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6.44㎡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p) 올라간 3.95%이다.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2021-03-09 11:04
  • 디와이파워, 중국 건설경기 호조 수혜 기대 -교보증권
    디와이파워, 중국 건설경기 호조 수혜 기대 -교보증권
    김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슈퍼 재정정책이 단행돼 올해부터 굴삭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중국은 토지수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져 가장 먼저 중국에서 굴삭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연결기준 매출 비중 44%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올해가...
    2021-03-09 08:34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다만 본격적인 투기는 이번에 드러난 본인 명의보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거래했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2021-03-08 10:37
  •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이에 대해 H 감정평가법인 토지전문 평가사는 “품종별 수량과 크기, 시세 등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이식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고손율 등 사례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요인이 많다”며 “같은 품종이라도 식수마다 제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는 향나무와...
    2021-03-06 06:00
  •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감정평가사(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경북대 경영학부) 등 9명이다. 지존의 전문위원은 월 1회 지존 홈페이지 칼럼 기고와 토지보상아카데미 전임교수, 지존 홈페이지 지지고(地知GO) 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위촉식은 3월 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존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19 17:37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대는 2007년 9월...
    2021-02-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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