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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언급했다. SGI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 년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에 필요한 비용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 중소 반도체 등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15:36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까락컴퍼니 명의로 해당 건물을 140억에 매입한 지 1년여 만이다. 시세차익을 10억 원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업계에선 빌딩 매입 당시 취득세와 법인세 등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선균이 지금까지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혹시...

2023-10-23 06:36
6개월마다 입맛대로 골라 타는 드림카…차량 구독 시장 개척하는 더트라이브 [탐방기UP]

영업이익에선 손실이 계속됐지만,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시드 투자를 해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해시드,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다양한 곳에서 총 85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아기유니콘’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기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 원...

2023-10-22 17:00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2023-10-20 15:34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2023-10-20 11:47
아웃도어 OEM·ODM 기업 동인기연, 코스피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상장 예정

현재 동인기연은 10개 해외 생산법인에서 약 1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최대 2억2200만 달러 규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력 생산기지는 필리핀으로, 필리핀 내 법인세 및 사업 관련 설비, 원재료 구입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보고 있다. 동인기연의 2022년 매출액은 250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약 4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023-10-13 17:57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부실과세 방지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했다"며 "과세기준자문 결과에도 법인세 환급 지연, 세무조사 대상 부실 선정 및 절차 위반 등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주의 요구하고, 법원 판결 등과 달라 부실과세를 유발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세제를...

2023-10-12 14:00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10곳 중 3곳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76.9%)과 수출 활성화(67.7%)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40%) △법인세 인하(30.8%) △재정준칙 법제화(26.2%) 등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3-10-10 06:00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예정처는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안 재현과 통화 긴축 강화 등이 있다"며 "최근 동향을 보면 법인세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중 크게 낮아지는 등 전망의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2023-10-07 06:00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2023-10-05 15:37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발행업체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웹3.0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도쿄에서 열린 웹X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웹3.0은 신자본주의의 일부”라며 “일본...

2023-10-05 05:00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통상문제도 있지만 강성노조와 높은 법인세 상속세 준조세에다 기업을 봉으로 인식하는 이 같은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한 기업들의 국내투자나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리쇼어링은 요원하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미국에 3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은 봉’이라는 민관인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청년일자리가...

2023-10-04 05:00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간 정부가 소홀했던, 저출생 문제. 조세재정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 국회에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해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조차 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대안이 언제...

2023-09-29 06:00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도 고령화 사회, 관료주의, 숙련된 인력 부족, 때로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많으며 대개 실업률도 높다.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23-09-26 05:00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상향, 법인세·재산세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구축의 문제점은 신축 건물은 그나마 제도가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게 수월한데 15년 이상 노후 건물이 문제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내부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에너지효율 효과를 크게 보기...

2023-09-22 07:00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2023-09-20 15:05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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