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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3월 법인 실적이 좋았고, 이를 기초로 내년에도 실적 호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작년 8월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기업들이 많았다"며 "올해 3월 법인세 납부 시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 금액만 내게 된다. 중간예납이 늘어날 수록 다음해 법입세수는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법입세수 감소가...
    2023-06-03 07:00
  • 국내은행 1분기 순이익 7조, 금리상승 영향...전년비 24% ↑
    국내은행 1분기 순이익 7조, 금리상승 영향...전년비 24% ↑
    1분기중 국내은행의 법인세 비용은 2조3000억 원으 전년 동기(1조7000억 원) 대비 6000억 원(36.2%) 늘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익에 기반하여...
    2023-06-02 15:07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4월에만 9조 원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2023-05-31 11:3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이아이디 법인세 36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2023-05-30 15:25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은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이는 경기 부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수...
    2023-05-30 15:00
  •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ㆍ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추진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ㆍ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추진
    토론회에서는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송 차관은 “이날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2023-05-22 14:00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수출...
    2023-05-17 05:00
  • 빅핸드파트너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빅핸드파트너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벤처확인서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는 크게 법인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정책자금 우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완화, 특허 우선 심사대상 지정, TV 광고비 70% 지원 등이 있다. 빅핸드파트너스는 자사의 ‘오일렉스’가 지난 3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전국 주유소 당일시세 API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MOU를 맺고,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업체인 ‘보이미’와...
    2023-05-16 10:19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2023-05-15 14:00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한국의 법인세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업 규모를 키울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이유가 없는 구조다. 금리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될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각종 정책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2023-05-15 05:00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23.5...
    2023-05-12 09:34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5-12 05:00
  • 알스퀘어, 베트남 진출 기업에 부동산∙금융∙회계 통합 서비스 제공
    알스퀘어, 베트남 진출 기업에 부동산∙금융∙회계 통합 서비스 제공
    알스퀘어베트남과 신한베트남은행, KNL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입지 선정 △법인 설립 △역외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해외 직접투자 신고 △대출 △베트남 부동산 매입∙매각 △수출입거래 서비스 △해외 송금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등 베트남 진출에 필요한 업무 자문을 맡는다.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은 “지난해 신한베트남은행과 업무협약을...
    2023-05-11 08:57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2023-05-10 13:46
  • 대관식에만 1700억?…영국, 왕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대관식에만 1700억?…영국, 왕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왕은 상속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특혜도 의문을 부르죠. 영국 정부는 왕실의 면세 이유에 대해 2012년 “제도로서 왕실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개인 자원이 필요하며, 일정 정도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국 왕실 브랜드 가치? 글로벌 기업 수준”…왕실 유지론도 팽팽 왕실 유지를 주장하는...
    2023-05-08 16:30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작년 임단협 이후 추가출연금 협의기아 역대 최대 출연금 70억 포함 175억근로자 전세ㆍ주택 구매 자금 운용출연금 100% 법인세 손비 인정돼현대차 사내근로복지기금 200억 넘을 듯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기아는 올해 70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해...
    2023-05-08 15:52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조현범 회장의 구속기소 등 반복된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했다. 신풍제약은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사장과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며 악재에 휩싸였다.
    2023-05-07 07:37
  • IBK투자증권,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
    IBK투자증권,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
    상담 분야는 △금융투자상품 세무 궁금증 △증여 및 상속 △개인소득세 및 금융종합과세 △중소기업 법인세제 등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세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은영 IBK투자증권 WM사업부문 세무사는 “비대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2023-05-02 09:16
  • 달 착륙 실패한 일본 ‘아이스페이스’...기업 가치 절반 증발
    달 착륙 실패한 일본 ‘아이스페이스’...기업 가치 절반 증발
    하지만 2021년 중 목표로 했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상업 운항이 지연되고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최종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달 27일 기준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3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 아이스페이스는 내년에 두 번째, 2025년에 세 번째...
    2023-04-28 16:30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5조6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관세는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3-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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