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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와경제, ‘1·10 부동산대책, 최대 수혜지 분석’ 세미나 개최
    도시와경제, ‘1·10 부동산대책, 최대 수혜지 분석’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2024년 투자시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과 수혜지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일원에 위치한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도시와경제는...
    2024-01-18 16:1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에 올 상반기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와 맞물려 토큰증권 또한 장외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2024-01-18 11:38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 지난해 펀드 68조2000억 원 순유입…펀드 1000조 원 시대 근접
    지난해 펀드 68조2000억 원 순유입…펀드 1000조 원 시대 근접
    유형별로는 머니마켓펀드(MMF)가 17.8%, 부동산이 17.4%, 특별자산 펀드가 15.2%를 차지했고, 채권형(14.2%), 주식형(11.4%), 재간접(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식형과 혼합형 등에서 자금 순유출이 있었으나 1년간 전체 펀드 시장에는 68조2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연중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채권상품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채권형 펀드에 한...
    2024-01-15 10:02
  •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 의견 차이에 대비해 이견 조정 장치인 '공동 운영위원회'도 가동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회계업계 등에 발송했다. 내주...
    2024-01-14 12:39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2024-01-13 08: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2024-01-11 20:15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도 소비가 줄면서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급수입은...
    2024-01-11 10:0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아무리 재벌가라 하지만 재산구성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 주식 지분과 에버랜드 등에 있는 부동산이다. 상속세 납부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여 상속주식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10조여 원에 대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OECD 국가들 중 최고(2위 벨기에 1.46...
    2024-01-11 05:00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부동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1만8000명, 9000명 줄었다. 실물경기의 현주소를 다른 차원에서 웅변한다.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2024-01-11 05:00
  •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제13회 2023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거주 주택 포함 부동산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 45만6000명(전체 인구의 0.89%)의 투자 의향은 해외 주식(41.8%)보다 국내 주식 투자(74.8%)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운용 능력을 키워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2024-01-11 05:00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2024-01-10 16:49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으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C 씨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2024-01-10 12:00
  •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업종별로는 1차 금속·금속가공(33.3%), 화학물질제품·섬유(31.6%), 전자부품·통신 장비(26.7%), 식·음료품(23.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등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
    2024-01-10 09:15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초부유층 투자자들 농작지 등 농촌 부동산에 관심↑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으로 부를 일군 투자회사 샨다그룹의 천톈차오(50) 회장이 미국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천 회장은 82번째로 가장 많은 미국 토지를 보유한 부호이자 외국인 가운데서는 2번째...
    2024-01-09 17:33
  •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난항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PF...
    2024-01-07 18:14
  •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 새해 첫 주 PF-ABCP 거래대금 ‘반토막’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 새해 첫 주 PF-ABCP 거래대금 ‘반토막’
    PF-ABCP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장기물인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됐다. ABS의 만기가 통상 1년 이상인 반면, ABCP는 3~6개월로 짧아 일시적 상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 원활한 차환이 가능하게 한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만기가 짧아 투자자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지난달...
    2024-01-07 08:53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뒤...
    2024-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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