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어야 한다.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돼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단, 부동산이나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 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에서...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신세계건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의 주주총회도 모두 28일에 열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했다.
정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이 주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총회는...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면 차주는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차주의...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DB금융투자는 이번 MOU를 통해 동아송강회계법인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및 고액자산 고객 대상 부동산 특화 자문, 국내외 세무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맞춤형 세무자문을 통해 국내 사업장의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사업장의 국내 시장 진출 등 다각화 지원을 통해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박기태 동아송강회계법인...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데다 주택부문 사업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작은 사업으로 활로를 뚫으려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 모트 맥도널드와 '영국 원자력청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국 SMR 시장 진출을...
존속법인인 종근당홀딩스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HLB테라퓨틱스는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며 사업확대에 나선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정리에 나선 카카오는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삼성중공업(선박건조 임대 등), 한화오션(에너지 관련 발전 및 전력의 판매 등), HD현대(신재생에너지), 한진(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롯데정밀화학(수소 및 수소에너지사업 등), 종근당홀딩스(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 등), 카카오(부동산개발 컨설팅업, 음식점업 및 급식업 등), 카카오페이(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포스코퓨처엠(이차전지 소재...
LH 관계자는 향후 계획 수립 방향과 관련해 “이번 용역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한 것으로 관련 계획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문 회계법인을 동반하여 수행 중”이라며 “LH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부동산 경기변동과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무 영향 민감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엘리시아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에서부터 매출채권 등 다양한 RWA 상품을 디지털자산으로 토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레이튼, 네오핀, 갤럭시아메타버스 등과 협력해 RWA 기반 디파이 생태계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채풀을 활용해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피닛블록은 재단, 기관 등 법인을 위한 커스터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유산을 기부하기 원하는 기부자는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금전은 물론 부동산 및 다양한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사는 향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유언서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 되면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 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처리방안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사업장 절반이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태영건설과 관련한 PF 사업장 59곳 중 10여곳의 대주단이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방안을 제출했다. 상당수 사업장이 마감일에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리방안을...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