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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8건을 다뤘다. 여야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의견을 듣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소위를 꾸리기로 했다. 소소위란 소수 위원만 참여해 쟁점 법안들을 집약적으로 논의하는 비공식 조직이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023-02-22 14:57
  •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통해 이동하며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지속해서 데이터 학습 및...
    2023-02-22 14:27
  •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2023-02-22 11:2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불명확한 법안”이라며 “위헌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정상적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과정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에서 자구 심사 있으니 잘...
    2023-02-21 11:47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복지를 둘러싼 노조의 요구가 거세진 데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노사 갈등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20년...
    2023-02-21 05:00
  •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2023-02-20 19:33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2023-02-20 15:42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2023-02-20 1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2023-02-20 09:38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은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1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 확인과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개만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2023-02-16 17:16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2023-02-16 14:25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예정된 법안 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우선 다루겠지만 불법자금 세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대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주식에 비해 다수의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당국과...
    2023-02-16 05:00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2023-02-15 17:39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2023-02-15 17:07
  • [포토] 회의실 나서는 임이자 환노위 국힘 간사
    [포토] 회의실 나서는 임이자 환노위 국힘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3
  •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진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진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3
  • [포토]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회의장 나서는 임이자
    [포토]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회의장 나서는 임이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2
  • [포토] '노란봉투법' 항의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포토] '노란봉투법' 항의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오른쪽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3-0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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