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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어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점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업인의 부채도 문제다. 지난해 농가 부채는 평균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 높은...
    2023-09-06 18:33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정부가 SAF 활성화에 있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SAF 등의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업계에 재정·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SAF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해당...
    2023-09-06 16: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다. 특별법에서는 모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2023-09-04 12:41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최형두·김영식 의원안 모두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2023-09-02 06:0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2023-08-30 17:28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경제보고서는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2023-08-30 15:5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유도하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의회외교에 적극적이다. 로비의 규모와 의원들과의 만남의 빈도로 보면 절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미국 의회와...
    2023-08-30 05:00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은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어...
    2023-08-29 05:00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공용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을 담은 제7조 '우범자'를 '범죄공용 우려흉기 휴대 등'으로 수정하고, 벌금을 3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10배 상향했다. 다만 징역...
    2023-08-27 14:00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준비해왔지만, 자칫하면 방류를 인정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새가 될까 법안 발의 시점을 고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만큼 중단 촉구를 위한 행동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야당이라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메시지 강조하기 위해 곧바로 법적 지원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2023-08-24 17:4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11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복수 평가 전환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2015년 이후...
    2023-08-24 16:30
  •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는 홍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전환법)’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한우 시장의 산업화, 규모화가 이뤄진 만큼 축산법에서 한우를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다루자는 취지다. 한우 품종에 맞는 산업 육성...
    2023-08-24 16:18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국회엔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2023-08-24 15:44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망 교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2023-08-24 15:18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023-08-23 16:20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민주당 소속 이수진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순환촉진법(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 과정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물순환촉진법은 숙려기간도 채우지 못했는데 안건에 올렸다. 도시 침수와도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가 간사 두 명이 핀셋으로 뽑아서 두 법안만 (안건으로) 올린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2023-08-22 18:11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여야는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지위...
    2023-08-21 19:52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국회에서 통장협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건수는 2020년 3만3730건에서 2021년 4만5321건으로 1년 새 34% 증가했다. 이중 채권소멸이 정상적으로...
    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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