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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정무위 소속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7년말,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 처리키로 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은...
    2023-10-31 15:39
  •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 지원안 먼저 처리”…우크라이나 통합패키지 거부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 지원안 먼저 처리”…우크라이나 통합패키지 거부
    29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하원에서 독립적인 이스라엘 예산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와 상ㆍ하원 동료들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전 세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2023-10-30 08: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소상공인법 개정과 관련해선 "27일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달라.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조치·가계부채 대응 논의…DSR 추가 개선 계획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2023-10-29 15:49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이로써 정부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본점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저축은행...
    2023-10-26 05:00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국회에도 목적이 비슷한 법안은 발의돼 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갱생보호시설은 법적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2023-10-25 17:31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한편,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2023-10-25 15:41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2023-10-24 17:19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선 임원의 공금유용과 관리비용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합 해산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합 해산 때 추가 분담금을 내고...
    2023-10-23 15:53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2023-10-20 16:4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국가표준전략은 2020년 3월 중국의 ‘국가표준화작업의 요점’ 문건이 발표되자마자 민주·공화 양당이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미국은 6G 이동통신표준과 차세대 기술개발이 자국보다 앞서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중국의...
    2023-10-19 05:00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며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2023-10-18 15:12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준공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LH 준공검사 325건 모두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2023-10-18 14:28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분야를 4등급으로 나누고 민감한 분야일수록 강한 규제요건을 적용한다.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고 신문사들은 자신의 기사를 막지만 미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도입에 소극적이다. 신대륙 발견 당시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땅은 원주민의 땅이...
    2023-10-17 05:00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필요성 공감에도 비용ㆍ교사 고민현실적 문제로 법 제정 순탄치 않을 전망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2023-10-16 05:00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총회(비대면) 개최가 평상시에도 허용되면, 정비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백~수천 명이 모여 투표하던 광경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2023-10-15 17:00
  •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강화 혹은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자원재활용법’(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10-12 17:39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이같은 여야 간 법안 발의 수 차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당초 방류 자체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방류가 확정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입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방류 중단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원산지 표기법 강화, 피해 지원법 등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
    2023-10-12 16:00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2023-10-11 14:52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2023-10-10 16:59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2023-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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