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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박대출 “북한에 하는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이재명 "조국 당한 일 동병상련…소송에 박수 치고 싶어" 外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2020-07-30 11:00
美 IT 빅4 CEO 총출동 세기의 청문회...반독점 의혹 전면 부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참석했다. 빅4 CEO들이 한꺼번에 청문회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차이 CEO에게 ‘검색 페이지와 제품으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방법’을 질문했고, 쿡 CEO는 애플이 앱...

2020-07-30 08:52
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2020-07-29 14:17
“소설 쓰시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불쾌감…법사위 파행

급기야 회의장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회의는 40여분 뒤 속개했지만 ‘소설’ 발언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

2020-07-27 19:02
미국 IT 대기업 CEO들, 사상 첫 의회 동시 출석

법사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개최가 당초 27일에서 29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루이스 의원의 추모 행사는 27~28일 미 의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가 기술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원 법사위는 이들 4개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디지털...

2020-07-26 10:44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양보했지만 통합당은 스스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2020-07-21 16:02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2020-07-21 11:13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든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2020-07-16 13:58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합당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

2020-07-13 15:05
미국 상원 법사위, 트럼프 측근 기소 특검에 증언 요청…감형 논란 여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우군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로저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증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뮬러 특검의 증언을 요청해왔다”며 “그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진...

2020-07-13 09:26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고 박범계ㆍ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변...

2020-07-06 16:29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에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으로...

2020-07-02 16:17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2020-07-02 14:54
미국 4대 IT 기업 CEO, 이달 말 사상 첫 의회 동시 증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이들 IT 기업 CEO들이 기술기업의 경쟁 문제를 조사하는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NBC방송은 청문회의 구체적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달 말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며 미국 4대 IT 기업 수장들이 의회에서 함께 증언하는...

2020-07-02 10:09
강훈식, 주호영 겨냥 "민주당에 화풀이 하나"

강 수석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맡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통합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이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2020-06-29 20:40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며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여야의 반목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차디찬...

2020-06-29 17:37
주호영 "법사위 얻지 못하며 무의미...당내 강경 입장 많아"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자고 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21대 원 구성은 국회 상황 따라 개원 때 결정할 일이지 대선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의 의견을 교환한다.

2020-06-29 13:09
김태년ㆍ주호영 내일 원구성 마지막 담판…법사위 결론 짓나

통합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협상은 소득 없이 종료했다. 28일에도 여야가 담판에 실패할 경우, 29일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2020-06-27 11:12
[종합] 박 의장 "29일 본회의 개의"...주말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담판 시도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와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국정조사 등을 포함,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상장에서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06-26 17:35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순 없다"고 말하며 여당에 경고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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