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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윤 전 고검장은...
    2021-10-08 20:39
  •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은 ‘아스펜 사이버 서밋’에 참석해 “해킹 사례를 공개하지 않거나 보안 표준 미비로 연방 지원금을 낭비하는 계약업체에 대해 ‘허위청구법’이라는 법에 따라 법적 조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오랜 기간 기업은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침묵을 택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2021-10-07 16:33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09-16 15:08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2021-09-09 13:37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9-03 17:22
  •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21-09-02 15:59
  • 최재형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
    최재형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
    최 전 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라며 "신문 제목처럼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고 직격했다. 그는 "어제 참모들로부터 법무차관의 우산을 받쳐 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린가'하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밤늦게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게됐고...
    2021-08-28 13:59
  • '무릎꿇고' 황제 의전에 홍준표 "문재인 정권 5년 상징적 장면"
    '무릎꿇고' 황제 의전에 홍준표 "문재인 정권 5년 상징적 장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현 정권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풍자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전날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관련 브리핑하는 도중 법무부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을 올리며 "이 사진 하나로 문재인 정권 5년이 평가 되는 상징적인 장면...
    2021-08-28 11:22
  • 과잉 의전 논란, 강성국 차관 "숨은 노력 살피지 못한 점 사과"
    과잉 의전 논란, 강성국 차관 "숨은 노력 살피지 못한 점 사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줘 과잉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차관은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그 숨은 노력을...
    2021-08-27 17:48
  •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모두 76가구 377명(남성 194명, 여성 183명)이다. 이날 13명이...
    2021-08-27 14:40
  • 청와대, NSC 개최...아프간 현지 협력자들 정착 문제 논의
    청와대, NSC 개최...아프간 현지 협력자들 정착 문제 논의
    아울러 이와 관련한 유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최근 방한한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프간 현지 협력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1-08-26 16:21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2021-08-23 15:0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조국 자질 검증 없었던 '조국 사태' “누군가의 입김으로 노력도 없이 원하는 걸 얻는 건 불편…그래서 조국사태에 사람이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신 모 씨, 27, 공무원 시험준비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2021-08-18 05:00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2021-08-10 17:50
  •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2021-08-09 19:1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021-08-09 19:01
  •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이 아닌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에...
    2021-08-09 18:52
  •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2021-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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