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22일,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2-1522-7000
▲윤종주(전 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 씨 별세, 윤상원(법무사)·성혜·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 씨 부친상, 신윤진(법무사)·이춘덕(인하대 국제학부행정실장) 씨 시부상 = 21일, 이화여대...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서울 종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ㆍ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그는 이어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A 씨는 법무사 명의로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된 뒤 채권회수 업무라는 지시대로 업무를 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40대로 대학교를...
세부 상담일정 등은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기존 마을변호사처럼 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민은 마을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과 입양 등 가족관계...
한국손해사정사회ㆍ인터파크ㆍ대한법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이어가며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산업 트렌드와 이용자들의 직업 수요에 맞춰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 분류 체계와 등재 기준을 개정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막상 국토부가 홍보한 부기등기 인터넷 신청이 실행되는 데는 석 달이 넘게 걸렸다. 부기등기 제도 시행 직후 법원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아니라며 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담당하는...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명을 선발한다. 이 중 5명(50%)은 여성으로 뽑는다.
한전 국민 감사관은 고객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 한전과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으며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지원 서식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된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전문 자격증 종류로는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기술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세무사·신용분석사·투자자산운용사·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Lv1~3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팁은?-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중소기업중앙회의 인재상은 소통, 전문성, 책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단계 회사 대표였던 신 모 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신씨가 현직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는 1차 필기시험(전 분야 공통)에서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분야 내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구(舊) 1급 자격증 보유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내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보증인 자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변호사·법무사가 해당된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완책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2024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된다. 이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