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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2024-04-26 16:43
  •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해 한미일 기관이 정보를...
    2024-04-26 06:0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담당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하며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나의 잘못에...
    2024-04-25 14:24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2024-04-25 10:00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2024-04-23 17:55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다”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 했다. 그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 추 전...
    2024-04-23 10:43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24-04-23 09:53
  • ‘이재명 당권 연임’ 부상...野원내대표는 ‘교통정리’ 수순
    ‘이재명 당권 연임’ 부상...野원내대표는 ‘교통정리’ 수순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나타난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2024-04-22 16:03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조 의원은 4·10 총선에서 승리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6선 고지에 올랐다. 통상 국회의장은 5, 6선 등의 중진 의원이 맡는다. 총선 후 민주당에는 6선과 5선에 오른 당선자가 각각 2명, 8명이 됐다. 현재까지 조 의원과 6선 추 전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2024-04-22 11:23
  •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2024-04-21 14:55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2024-04-21 09: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2024-04-21 08:30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아동은 총 984명이며 이 중 786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생등록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제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지만, 그 방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2. 외국인 여성 B 씨는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B 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부여하려 시도했으나, 그의 국적국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2024-04-18 05:00
  • 코스닥 기업 배당금 2조500억…시가배당률 16년 만에 최고치
    코스닥 기업 배당금 2조500억…시가배당률 16년 만에 최고치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법무부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기준일 정비기업은 총 672사(42.3%)로 집계됐다"며 "상장법인들이 자발적으로 배당 여부, 배당액을 선 확인하고 후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배당정보 제공 및 배당 관련 상품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배당...
    2024-04-17 12:00
  • 지난해 코스피 현금배당 27.5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지난해 코스피 현금배당 27.5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2%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8.73%)에는 미달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법무부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기준일 정비 기업은 총 339사(42.9%)에 달했다"며 "투자자가 법인의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선(先) 확인, 후(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7 12: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번호조차 받지 못한다. 결국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도 현재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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