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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2023-10-04 11:29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리걸테크 시장의 확대와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상담 비용 수준에 따라 적게는 18.4...
    2023-10-03 17:28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與, “멘붕”, “너무 자신만만” 한탄탄핵 가능성까지 열린 한동훈당분간 잠잠한 총선 차출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박 의원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등판하면 좋겠다”며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2023-10-01 06:00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얘기만 하지 않겠냐”면서 “주요한 의제가 많은데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국감 준비기간이 겹쳐 여야 모두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2023-10-01 06:00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에서의 영장기각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2023-09-30 17:38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그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속죄해야 한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9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자체가 이...
    2023-09-29 06:00
  •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2023-09-28 06:00
  •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 이 대표 수사에 대해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악용한 비열한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추석 연휴 이후...
    2023-09-28 06:00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바탕으로 2013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5년 국가송무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대장동 개발...
    2023-09-27 14:44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2023-09-27 13:47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그는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 실패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당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등 반민주주의...
    2023-09-27 12:06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26일) 선출된 친명계 중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2023-09-27 11:33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민주당이 이를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2023-09-27 11:14
  •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7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당 결집을 도모하고, 대여 투쟁 강화에 뜻을 모으기 위한 의총을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2023-09-27 11:10
  •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서는 이 일에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실무 책임을 졌던 한동훈 법무무 장관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2023-09-27 10:32
  • 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2023-09-27 10:1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2023-09-26 17:4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애초 징계위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 이달 6일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2023-09-26 17:14
  •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법적으로 취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반면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 영장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발부한다....
    2023-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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