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입력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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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지만, 총선을 앞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혼란을 겪으며 국감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정치검찰’ 등을 중심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가 끝난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여름 내내 장외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통한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아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8월 말, 또 9월부터는 국감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선거 준비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국감 준비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검찰’ 이슈에 모든 시선이 쏠릴 거란 전망도 있다.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얘기만 하지 않겠냐”면서 “주요한 의제가 많은데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국감 준비기간이 겹쳐 여야 모두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해야 할 대형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양평-서울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정 적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영장 청구, 야당 탄압 등이 국감에 대한 의지를 더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운이 빠진 측면에 없지 않지만, 또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준비해 국감에서 대여 공세를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며 “밤낮없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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