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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이 밖에 카카오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김 전 의장의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2023-11-28 15:41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2023-11-28 11:27
  •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지드래곤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지드래곤은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에서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2023-11-27 13:42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3-11-26 10:44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라디오 듣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거나 담배를 사면서 고액권을 내는 사람, 청와대 위치나 서울역...
    2023-11-26 06:00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경파 중심의 탄핵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 카드도 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거야 독주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11-23 15:46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2023-11-23 11:15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이 더 코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원석(27기) 검찰총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인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앞선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22 16:05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마약 집중단속은 올해 꾸려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속된다. 검찰과 경찰, 해경은 수사장비를...
    2023-11-22 15:00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금 세탁이나 제재법 위반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바이낸스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년여간 미국인과 이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23-11-22 09:14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2023-11-21 17:00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법원이 행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의 소송을 한 적도 있다”며 “그당시 검찰이 간첩 조작 등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56
  •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21일)도 대전을 찾았고, 24일엔 울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 같은 ‘전국구 행보’에 한 장관이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은 17일 대구 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2023-11-21 16:31
  •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 칭하며 최근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출연한 ‘여의도 초대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제2의 검찰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생각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2023-11-21 13:27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신당 창당설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거론하며 "지시나 공모가...
    2023-11-20 15:10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실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문(반문재인) 이미지를 구축했고,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권이 ‘윤석열 때리기’에 힘을 쏟을 때마다 지지율은 올라갔죠. 역사 긴 ‘막말 정치’…발언 수위 남다른 트럼프 우리 정치사에서 막말의 역사는 깁니다. 일례로 김홍신 전...
    2023-11-16 16:46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쟁점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의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들과 다소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1-16 16:25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국·송영길, 내년 총선서 비례신당 창당설 거론'연합 200석' 말한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 당론으로"금태섭 "자매정당으로 200석 하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
    2023-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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