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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2024-01-30 09:47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 강원도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남동생 조원 씨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등장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가족여행은 쉽지 않다..! 정선 파크로쉬 중간중간 쌩얼주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등장한 정 전...
    2024-01-29 16:06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경고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1-28 09: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金琫暻) (법무부 검찰과 검사) △ 검사 박수정(朴水晶)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양진선(楊鎭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이수진(李受眞)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이자영(李姿英) (부산지검 검사) △ 검사 이진희(李鎭熙)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 검사 임홍석(林泓錫) (창원지검 검사) △ 검사 전혜현(田惠賢)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권동욱...
    2024-01-26 13:28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2024-01-25 16:00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 잘 수행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바깥 생활을 한 지 오래돼 구체적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2024-01-25 15:3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2024-01-25 15:34
  •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자신을 공격했던 공지영 작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진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 교수 사과에 대해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되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2024-01-25 14:21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2024-01-24 21:06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1급 블랙벨트는 2급 공인 전문검사 가운데 검찰의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가(大家) 수준 검사에게 수여된다.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2024-01-24 14:23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1-23 14:50
  •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단계까지 간 피의자들은 숨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도주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고 지적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4-01-22 15:28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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