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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달 3일 기준 법무부에 국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이들은 총 237명에 불과하다.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2024-04-0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4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2일(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경기 성남)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 ◇보건복지부 11일(목)...
    2024-04-07 08:55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정부 등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위해 어떠한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뒀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나요? A. 보이스피싱은...
    2024-04-06 08:00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경영관리 비즈니스 전문교육과정’ 개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경영관리 비즈니스 전문교육과정’ 개설
    건국대가 개설한 교육과정에는 주택, 상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와 부동산 중개, 관리, 임대, 매매, 투자, 상속, 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과정이 포함됐다. 15주 과정인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은 다음 달 2일 개강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및 온라인 동시 강의가 진행되며 수강료 할인, 장학금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2024-04-05 14:10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694만 명, 636만 명으로 나타났다.
    2024-04-04 15:49
  • 노희지, 송하윤 학폭 연루 의혹 부인 “반포고 88 연예인? 저 아니에요”
    노희지, 송하윤 학폭 연루 의혹 부인 “반포고 88 연예인? 저 아니에요”
    4일 노희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부터 댓글, DM 오길래 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OO고 88년생 연예인=노희지’라고 된 것 같은데 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JTBC ‘사건반장’은 학교 선배였던 여배우 S씨에 90분간 따귀를 맞았다는 제보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어 제보자는 기억의 신빙성을 제공하고자 추가 폭로에서 연예인 A씨도 현장에...
    2024-04-04 13:57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각 결정을 두고 델리오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기각 결정이) 델리오 서비스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경영진이...
    2024-04-04 13:52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일부 업체는 상장 대행뿐만 아니라 백서 제작, 코인 발행, 홈페이지 제작 등 상장 과정 전반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업체가 모든 과정을 준비해준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신뢰성은 없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상장 대행 행위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나 미인가 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될지는...
    2024-04-04 05:00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도 8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2024-04-04 05:00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2024-04-03 18:17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AI를 무기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당장 오는 6월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를 츨시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변호사...
    2024-04-03 16:02
  • “배달 중 분쟁 피해 없도록 법률자문 도와드려요”…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법률지원센터 오픈
    “배달 중 분쟁 피해 없도록 법률자문 도와드려요”…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법률지원센터 오픈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라이더 법률지원센터’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라이더 법률지원센터는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이 배달과정 중 갑자기 발생한 분쟁이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했다. 그동안 라이더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보면 라이더 홀로...
    2024-04-03 08:37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2024-04-02 12:58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총 898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전년 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2024-04-02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4-01 09:55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한 대표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2024-04-01 09:41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약정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2024-03-31 16:08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09: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서비스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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