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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매년 겨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데다가 몇 차례 민원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고 싶어요. 겨울철 눈이 내리고 난 뒤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빙판길이죠. 거주지가 경사진 곳에 위치했다면 특히나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내 공용구역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빙판길 사고에 대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
    2024-01-06 08:00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한앤코를 동시에 법률 자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문제 삼았다. 동일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이해충돌 등의 우려가 있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당사자를 ‘대리’(代理)해 의사결정을 하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2024-01-04 11:18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04 05:00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 중이다. 실제로 명의가 도용된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8월 한국에 도착한 협박 메일은 언급하면서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2023-12-30 20:12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접수한 민원은 그을음, 청소 등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심리지원 현장상담소와 외상 의료창구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 구에서...
    2023-12-29 14:37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2023-12-28 14:00
  •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윤 대통령 정치 입문 때 캠프에 합류한 최 부대변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안보실장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2023-12-27 12:01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3-12-20 16:2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2023-12-15 06:00
  •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14 05:00
  • 엔씨소프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영입…“글로벌 도약 기대”
    엔씨소프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영입…“글로벌 도약 기대”
    박병무 후보자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시작으로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구)로커스홀딩스)대표, TPG Asia(뉴 브리지 캐피탈) 한국 대표 및 파트너, 하나로텔레콤 대표, VIG파트너스 대표를 역임했다. 기업 경영, 전략, 투자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엔씨소프트는 박병무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엔씨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2023-12-11 14:22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2023-12-07 08:13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07 05:00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2023-12-05 19:39
  • ‘버핏 영혼의 파트너’ 멍거 버크셔 부회장, 별세…향년 99세
    ‘버핏 영혼의 파트너’ 멍거 버크셔 부회장, 별세…향년 99세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 후 법률사무소 개업투자 파트너십 병행하며 큰 수익 올려싼 가격에 주워담는 버핏과 달리 현금 창출 능력 중시버핏 “멍거 없었다면 나도 없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99세.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크셔는 보도자료를 통해 “멍거...
    2023-11-29 08:34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제약업계 부당내부거래 이슈(법무법인 율촌)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김&장 법률사무소) 등의 순으로 강연이 마련됐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간 융합...
    2023-11-27 17:05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2023-11-27 14:44
  • ‘나는 솔로’ 16기 결국 파국엔딩...상철, 영숙·영철·변혜진 오늘(24일) 고소
    ‘나는 솔로’ 16기 결국 파국엔딩...상철, 영숙·영철·변혜진 오늘(24일) 고소
    상철의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는 24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영숙, 영철, 변혜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변호인단은 상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계획이다. 앞서 상철은 21일 자신의 SNS에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3’ 변혜진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고...
    2023-11-24 08:58
  •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년 전 가해자와 잠시 교제한 사실이 있다”라면서도 “만약 피해자가 동의해 찍은 것이고 왜 교제 중이었다면서 영상을 삭제 달라고 했겠나. 피해자는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3-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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