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리인터네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16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한 대륜은 설립 8년 만인 올해 200여 명의 변호사가 전국 38곳에 달하는 본‧지점 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견 로펌으로 급성장했다.
여의도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날 개소식에는 김 대표 변호사‧박 대표 변호사는 물론 정찬우‧고병준 대표 변호사까지 대륜의 대표 변호사 4명이 모두 참석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외형 고속 성장 달성...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과정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DC센터가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YK는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또한, 3년 임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갈헹 콩(Garheng Kong) 미국 헬스퀘스트 캐피털(HealthQuest Capital) 설립자가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정용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20억 원으로 동결 및 가결됐다.
김 대표이사는 주총을 마치며 “주주분들의 응원과 질책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앞으로도...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국세청장과 이선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 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출원을 해야 할 판이다. 출원인의 상표 사용 이후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표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