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869건

최신순 정확도순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상표법과 함께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소극적인 권리인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0 05:00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2023-04-08 08:00
  • 법무법인 세종, 싱가포르에 6번째 해외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세종, 싱가포르에 6번째 해외 사무소 개소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리퍼블릭 플라자 건물에 마련됐다. 그동안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온 신경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가 상주한다. 신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조...
    2023-04-06 16:24
  •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범행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경우의 아내가...
    2023-04-06 15:26
  •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상 현재 발생하는 금융 사기 중 절반이 코인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05 15:45
  •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피의자 3명 구속 후…추가 입건으로 피의자 점점 늘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피의자 연 모(30·무직) 씨와 황 모(36·주류회사 직원) 씨를, 강남구에서 이 모(35·법률사무소 직원) 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2023-04-05 15:34
  •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묶음 특허권자가 종전처럼 등록 국가별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했다.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기(opt-out)를 신청하면 된다. 양 제도를 함께 써보고 선택하라는 자신감과,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가되 낙오자를 최소화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건물도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03 05:00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저 파산 사건은 미국 재판부가 미국 SEC가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이 발행한 코인 VGX가 증권인지...
    2023-04-01 05: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정 이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등을 두루 거쳤다. 엔씨소프트는 정 후보자가 법원, 변호사, IT산업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IP 관련...
    2023-03-30 13:44
  •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SK하이닉스는 이날 주총에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SK하이닉스 주주는 100만7093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2023-03-29 15:10
  • HK이노엔, 정기 주총 개최…“블록버스터 신약 케이캡 성과 꾸준히 만들 것”
    HK이노엔, 정기 주총 개최…“블록버스터 신약 케이캡 성과 꾸준히 만들 것”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박재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와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병원장 등 2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목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처리됐다. 또 주당 32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2023-03-28 10:20
  •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소멸일이 다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두 업체의 특허망이 촘촘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경우 후발 업체는 선두 업체의 특허 중 만료된 특허 기술을 이용하거나 회피 기술을 이용하다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7 05:00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측 사외이사 후보자는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제환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동아송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다. 이에 JB금융은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3-03-26 16:29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테라·루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시발점 될 것”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돼 우리나라...
    2023-03-24 16:34
  • HDC현대산업개발, 첫 여성 사외이사로 최진희 고려대 교수 선임
    HDC현대산업개발, 첫 여성 사외이사로 최진희 고려대 교수 선임
    다양성을 강화하고 향후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경영 감독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다. 김주현 사외이사는 법무 관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균형 잡힌 기업활동과 감사기능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2023-03-24 14:22
  • ‘마약 혐의’ 유아인, 24일 소환 조사 연기…“출석 늦추려는 의도 없어”
    ‘마약 혐의’ 유아인, 24일 소환 조사 연기…“출석 늦추려는 의도 없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인 차상우 변호사(인피니티 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석 하루 전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은 엄홍식 씨 소환이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고, 또한 고지 여부를 떠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라며 “모든 언론에서 엄홍식 씨가 금요일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됐고...
    2023-03-23 16:24
  •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03-22 14:11
  • 경찰 소환 앞둔 유아인,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 선임
    경찰 소환 앞둔 유아인,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 선임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 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이 선임한 A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7년 12월 김앤장...
    2023-03-22 07:08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윤 의원은 선거운동에 예비후보자 본인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운동에 허용시키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공약집,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2023-03-21 15:08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만든 통합특허법원이지만 기존 특허가 그 일괄 처분에 놓이기를 거부할 경우, 선택적 제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간도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을 이룬 미국이 급속히 발전했듯이, 단일특허제도를 만든 유럽은 산업계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예상한다. 국가연합 유럽 안에 특허제도로 묶인 연방국이 하나 생긴 셈이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0 05: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26,000
    • +1.29%
    • 이더리움
    • 5,343,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4.11%
    • 리플
    • 729
    • +0.14%
    • 솔라나
    • 239,500
    • +2.61%
    • 에이다
    • 641
    • +0.47%
    • 이오스
    • 1,116
    • -0.18%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00
    • +2.42%
    • 체인링크
    • 24,630
    • +0.82%
    • 샌드박스
    • 653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