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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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

2020-12-26 13:10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5 21:43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2020-12-25 09:39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실제로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2020-12-24 22:51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또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인간과...

2020-12-24 14:44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2020-12-24 14: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2020-12-23 13:45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변호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는 법관이나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을 놓고 보면 판사나 검사의 폭행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2020-12-23 13:33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20-12-23 12:48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중 22명이 8개 법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정동 전체 및 지하 통로에 대한 소독 작업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도 3개 법정에 확진 수용자가 다녀가 해당 법정에 대해 방역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최근 동부구치소...

2020-12-21 09:25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법관 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검사 임용 자격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정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첫 해에는 1년 이듬해에는 경력 2년 등으로 매해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사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2020-12-18 13:36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2020-12-16 17:24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6 04:3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법관 출신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했다"며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관 출신을 몇 명 제안했고...

2020-12-14 11:00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 대표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2020-12-13 17:54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2020-12-13 16:30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에 아쉬움이 남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2020-12-09 11:00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법관 대표들, 정치적 중립 선택…秋 "주저ㆍ우려 아쉽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장외공방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윤 총장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2020-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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