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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나도 피해자이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인 자신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7일 라 대표를 포함해 일당 56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2024-03-19 14:18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피해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투자업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2024-03-19 12:35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2024-03-19 11:50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법정에 선 김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검찰로부터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 이후 추가 범죄를...

2024-03-15 21:08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전주환은 범행 전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24-03-15 19:36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2024-03-15 12:00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3-14 10:45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2024-03-14 05:00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2024-03-13 18:47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현재는 피해자이다”라며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용기 내보려고 한다.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라는 입당 소감을...

2024-03-12 17:05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1 15:53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해당 판사는 "(전세 사기는)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는 급할 게 없는 듯하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협의매수 방안에 대한 비판에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대상...

2024-03-11 06:00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2024-03-07 22:22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2030세대의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고령층만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59억...

2024-03-07 12:00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2024-03-07 11:24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2024-03-04 17:24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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