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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는 이사가 활발한 2월과 10월에 전월 대비...
    2023-12-26 09:24
  •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조사를 마친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라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과 고의성 부인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서 모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답한 뒤 자리를...
    2023-12-24 16:53
  •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2023-12-24 13:3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2023-12-23 08:00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범죄 수익이 남씨와 남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며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를 받았는데,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차후...
    2023-12-22 20:36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2023-12-22 17:25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2023-12-22 14:52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반면 한국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3년)은 영업비밀침해행위 범죄에 대해 국내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에 가중처벌을 하면 최대 4년으로 규정한다. 국외 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에 가중처벌해도 최대 6년이다. 양형기준에 열거된 감경‧가중요소도 모호하다. 감경요소로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
    2023-12-22 06:00
  •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조사본부, 경찰청, KB국민은행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군장병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업무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과 다양한 범죄 수법 등 각종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분석을...
    2023-12-21 18:06
  •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체포…아이는 자력탈출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체포…아이는 자력탈출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학생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을 벗어났다.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께 자력으로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신고 6시간 만에 경찰에...
    2023-12-20 16:06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2023-12-20 12:43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전문가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 가능성, 그런 게 다 다 증거다. 그게 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은 최초단계가 중요했다.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위력 정도에 이를 수 있다. 나이가 어려서 피해자라고 인식 못 하니 사실관계가 왜곡될...
    2023-12-17 00:49
  •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2023-12-16 00:42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산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며 절규했다. 아버지는 잠을 자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23-12-14 15:54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2023-12-12 17:25
  •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대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7시간가량 감금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빌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근처 건물로 도주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2023-12-11 16:48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2023-12-11 14:00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합법적인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도한 처방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만으로 마약류 의약품 불법...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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