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라며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제작진은 “‘성별’을 떠나서 어떤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혹은 그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재차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범죄현장에서 그녀 혹은 그의 ‘잔혹한 범죄’가 두드러지고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그들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다만 조사 결과 B씨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김씨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씨가 그냥 택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퇴직한 경찰관으로 1990년부터 32년간 경찰 생활을 했다. 남다른 직감은 오랜 경찰 경력에서 나온 것.
이러한 활약에 경북경찰청은 12일 김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는 “비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그는 “형사고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다. 소송에서 지면 고액의 상대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이중 고통에 시달린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실명 피해자 엄 모 씨와의 인터뷰를 했다. 엄 씨는 최초로 19년 전 악몽 같던 그 날을 증언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엄인숙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형제, 심지어 어머니까지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실명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엄인숙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그녀가 죽였다’ 예고편을...
다만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을 제외하고는 공범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경위가 확인됐지만, 혐의자인 남성 2명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4명 모두 독극물이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했던 일부터 가해자들의 뻔뻔함이 동일한데요.
영화 속 가해자들은 ‘약물’을 먹이고 한공주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 가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들먹였죠. 한곳에 모여 서로 성폭행을 묵인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은 실제와 같았는데요.
집단 가해를 당하고도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해자...
없다"며 "그보다는 피해자 지원이나 더 나아가 이렇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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