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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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광복70년] 승용차 등록대수 1500배 증가...통근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통계청이 10일 펴낸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해방직후인 1946년 1000대 가량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인구 1000명당 312.4대 꼴로 증가했다. 특히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승용차 증가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1995년 29.6분에서...

2015-08-10 11:35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이와 같이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총 28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건을 적발해 40억3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청구 사건을 적발해 12억2000여만원을 환수했고...

2015-08-09 09:45
에스원, '안심 휴가 프로젝트' 실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절도사건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데 비해, 검거율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에스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털이 예방에 나섰다. 휴가철 순찰을 강화하고, 배달되는 우편물, 신문 등을 수거하는 서비스로, 오는 2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 에스원 고객이 아니더라도 G마켓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2015-07-12 12:00
[짤막잇슈] 오늘 '정보보호의 날'... 서울시민 65% "개인 정보 유출 불안해"

서울시가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정보보안 및 인터넷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 65%가 지난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2명 중 1명꼴로 사이버 범죄 등 정보보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할 때 무려 22.7%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2015-07-08 15:41
서울시민 2명 중 1명꼴 지난해 정보보안 피해 경험…65% 불안감 느껴

또 서울 시민 2명 중 1명꼴로 지난해 사이버 범죄 등 정보보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가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정보보안 및 인터넷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의 39.6%는 정보 보안이 비교적 불안하다고, 25.4%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해 총 65%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5-07-08 09:43
PD수첩, 생과 사에 놓인 연인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은?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도 발생하지만,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선진국 데이트폭력 대처 사례를 소개한다.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 일명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2015-06-16 19:5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7일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 서울 신혼부부보다 20년차 이상 부부 이혼이 더 많아 지난해 서울에선 결혼 4년 미만의 신혼부부보다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이 더 많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혼인·이혼 및 가치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1만 9천477쌍이 이혼했으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2015-05-27 07: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9일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가 8만9000명, 30대는 6000명이었습니다. ◆ 고위험 고객엔 강화된 실명확인 기준 적용한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 고객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금융사 창구로 나와 까다로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2015-05-19 07: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5일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친 국민연금 수급자는 356만7천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1조1천46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 연말재정산 대상, 5월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 물 수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2015-05-15 07:23
“아동 삶의 만족 높이자”…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과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2015-05-13 12:00
[기자수첩]이통3사,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포기했나 -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키로 했다. 또 수사당국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통계를 낸 ‘투명성 보고서’ 발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고객...

2015-04-20 10:57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간한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또 사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한 횟수 등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보고서 공개는 반기...

2015-04-13 13:32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경찰공무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에게도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2015-03-27 16: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5일

◆ 성범죄 통계 못준다는 대학들… 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4년제 대학...

2015-03-25 07:35
불법도박 업종 5년간 세금탈루액 143조5000억원…지하경제 1위

지하경제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통해 랭킹을 매겨 본 결과 지하경제 업종에서 불법도박의 5년간 탈루액이 143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2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 국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는 최대 95조6000억원(2012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

2015-03-24 15:18
[오늘의 인물] 취임 2주년 맞은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황 장관은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석방의)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지금도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2015-03-19 16:30
우리나라 범죄 발생 2년 연속 증가...강간 26.1% 급증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2013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00만7000건으로 전년(194만5000건)보다 3.2% 증가해 2년 연속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2012년 3817건에서 2012년 3924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상 범죄 등을 제외한 형법범 건수도 2013년 105만8000건으로 2012년보다 1.9% 증가했다....

2015-03-19 12:00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회지도층 악성 범죄가 가석방 기준 높여"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황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석방의)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지금도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5-03-19 09: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6일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013년보다 18.8% 증가했으며,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었습니다. ◆ '이완구 인준안' 오늘 표결…2월 정국 중대분수령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2015-02-16 07:59
'대학내 성범죄 잇따르는데'…교육부는 '나 몰라라'

이에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2015-0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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