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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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통계에서는 하루 한 명 꼴로 주가 조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만 총 27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일반 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지난해 248일인 점과 연결하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의 범죄...

2016-10-10 16:20
유사수신 행위 실형 5명 중 1명 미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소 인원 1299명 중 17.2%인 22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05명이 집행유예, 4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2016-10-10 10:50
'보이스피싱' 피해 연간 1000억…검찰, 범행주도자 징역 10년 이상 구형키로

검찰이 인용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7239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여 원에 달했다.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검거된 인원만 해도 1만6180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익을 분매하고 통장을 구하는 범행주도자는 물론 콜센터 관리나 단순 현금인출, 통장양도 등의 단순 가담행위를 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2016-10-03 13:09
[독자투고] 전자발찌... 관리만의 문제인가?

어제 울산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최모씨가 도주 8일만에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와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서 최씨를 검거하여 울산으로 호송해 도주이유와 그간의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고 울산00경찰서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에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자를 성폭력범죄자에 국한된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2016-08-17 10:31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폭염에도 끝이 있다

불쾌지수까지 높아 사소한 일로도 짜증과 화가 폭발해 ‘폭염 범죄’가 늘어난다고 한다. 더위로 잠을 설칠 경우 술을 마시거나, 컴퓨터, 텔레비전 시청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자면 신경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지 않은 렌터카로 졸음운전을 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폭염으로 인해 가족 간의...

2016-08-11 10:51
[프랑스는 지금] IS 테러 ‘종교 내란’이 목표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프랑스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 6600만 명의 7~9%)를 가진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프랑스는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에 의해 인구조사 시 종교나 인종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수치는 추정치로 편차가 크다.)대부분이 아랍계인 무슬림 이민자들은 거개가 대도시의 교외(banlieue)...

2016-08-03 10:4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그룹의 M&A에 관여한 삼일PwC와 투자은행(IB) 전•현직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 일몰종료 단 4개 대기업 세제지원 오히려 증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원칙도 없고 단순 미세 조정만 남발해 누더기...

2016-07-29 13:41
[BioS] 빅데이터 분석 통한 불법리베이트 예방 가능

톰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3명의 예언자가 범죄를 미리 예단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듯이, 빅데이터 분석과 비교, 통계 분석을 통해 사내 일탈행위를 방지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이다. 헬스케어 회사가 불법리베이트를 준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조상 그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가...

2016-07-15 10:11
[카드뉴스] 6월 청년실업률 10.3%… 구조조정 영향 경남지역 크게 상승

성범죄자”, “실명거론 가혹”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카드뉴스] 6월 청년실업률 10.3%… 구조조정 영향 경남지역 크게 상승 청년실업률이 올해 2월부터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실업률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3%를...

2016-07-13 14:38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자녀 체벌 관대한 사회…제2ㆍ제3 원영이·서현이 나올 수 있어

아동학대라고 하면 주로 계모나 계부에 의한 잔혹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됐음을 알 수 있다. 계모나 계부인 경우는 3%도 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너그러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대 받은...

2016-07-07 11:01
미국 올랜도 총기난사 참사에 민간인 방탄복 소유 논란 고조

그러나 방탄복은 범인을 제지시키기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에도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상태이며 경찰 등 법 집행당국과 일부 제조업체는 방탄 장비가 점점 범죄자의 손에 건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보안관협회의 코리 살질리오 법제국장은 “민간인이 군용 방탄복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군사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2016-06-20 14:53
늘어난 묻지마 범죄에 방범지역 수요 덩달아 증가

대검찰청이 2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2012년 55건이 발생한 이후 2013년 54건, 2014년 54건으로 꾸준히 50건을 넘겼다. 강남역을 시작으로 구리, 부천 등 묻지마 범죄가 벌써 18건이 자행돼 올해 역시 5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경찰서 인근과 같이 비교적 방범이 갖춰진...

2016-06-03 16:3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감원, 운용사 불건전자기매매 단속 강화 등

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A씨의 수사를 맡고 있다. ◇ 또 감사받는 産銀… “이번엔 STX조선 비리” 감사원, 대우조선 감사와 별개로 ‘STX 1조4670억 부실대출’ 정조준 감사원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감사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와 별개로 시작되는 감사다. 감사원이 산은의 STX조선 대출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2016-05-30 10:34
[임철순 칼럼] 목숨을 걸고 사는 여성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 202개 국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살해되는 7개국 중 하나다.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도 남성이 더 많다. 193개 국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평균 78.7%였다. 그러나 한국은 통가, 일본,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라트비아, 홍콩과 함께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통계청 추계에...

2016-05-24 12:58
[객석] ‘작은 관심’이 재범을 막는다

사람이 ‘범죄자를 왜 도와주느냐’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5명 중 1명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제2의 피해자가 생겨난다. 그러나 공단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등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수혜를 받은 이들의 재범률은 1.5%로 현격히 줄어든다. 회피하지 않고, 관심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2016-05-16 10:39
아동학대 사건, 9년새 2배 급증…가해자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2016-05-05 13:51
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식당도 '처벌'…상습운전자는 차량 몰수까지

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청 통계를...

2016-04-24 20:07
20대 총선 여론조사 빗나간 이유 있었다…검찰, 114명 입건 조사

검찰은 선거범죄 수법이 종전 금품거래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비교해 흑색선전 사범은 77.7%가 증가한 606명, 여론조작 사범은 225.7% 증가한 11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품 선거 사범은 22.2% 감소한 260명이었다. 검찰은 언론사 간부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2016-04-14 14:24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2600만원 희망고문’ 걸린 우울한 공시생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3만3000명의 취준생 가운데 22만명(35%)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18만5000명, 28%)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네요. 벚꽃 비가 내리던 지난 주말(9일) 치러진 9급 공채 필기시험에 22만명이 몰렸다 하니, 공시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갑니다. 공무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탓일까요? 지난주...

2016-04-11 17:42
[한국의 사회지표] 성폭력ㆍ폭행 범죄 급증…강도ㆍ절도는 줄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1만2000건으로 전년(50만400건)보다 1.5% 늘었다. 특히 폭행ㆍ상해가 21만2000건으로 같은 기간 16.0% 증가했고, 성폭력이 2만90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강도는 19.6%, 절도는 8.3%, 살인 2.9%, 미성년 성적학대 1.4...

2016-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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