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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2022-05-03 11:26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2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헬멧 밟았더니 와그작”세계 2위 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개인 군사 장비를 비교한 사진과...
    2022-05-03 10:31
  • [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이들은 범죄수익을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4명 모두 최고가에 매각하지 못했고, 이 중 A씨는 코미팜 주식에 지속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코미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적어도 2020년 2월 20일 이전에 생성됐고, 양 회장은 지인 등에게 이 사건...
    2022-05-02 17:56
  •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3월 ‘계양전기 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자금담당자 A 씨(35)를 추적해 가상화폐 은닉 정황을 발견하고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2-04-29 10:53
  •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당시 아케고스는 월가의 다수 대형 은행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거래 수법으로, 운용사가 거래 내역을 자기 명의로 드러내지 않아 패밀리오피스가 자주 활용하는 투자...
    2022-04-28 15:0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2022-04-28 10:43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수사관들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간 수행하던 수사업무 뿐 아니라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공무담임권 침해 관련 내용도 주요 안건이다. 검찰직은 6~9급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해지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2022-04-21 17:59
  •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이번 사건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취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6일 검거됐습니다. 공개수배 17일 만입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2022-04-18 16:57
  • [이슈크래커] 과열된 ‘포켓몬빵’ 인기…추억놀이? 돈놀이!
    [이슈크래커] 과열된 ‘포켓몬빵’ 인기…추억놀이? 돈놀이!
    포켓몬빵 열풍에 편승해 ‘끼워팔기’와 같은 지나친 상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마트, 편의점 등 포켓몬빵 판매처에는 연일 입고 시간에 맞춰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입고 문의와 일부 과격하게 포켓몬빵을 구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고통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도 크게 늘었다. ‘포켓몬빵 품절’이라는 종이가...
    2022-04-08 16:45
  •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A 씨 등은 투자 원금 3%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사기 형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A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얻은 이익은 1656억 원, 총 투자 규모는 1조112억 원에 달합니다....
    2022-04-07 14:39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2022-04-06 12:27
  •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2022-04-05 15:26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6차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2022-04-05 15:12
  •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2022-04-01 14:35
  • 세븐일레븐, 중고나라와 손잡고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 도입
    세븐일레븐, 중고나라와 손잡고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 도입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직거래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고나라 이용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해 가맹점의 추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판매도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월 중고나라와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판매...
    2022-03-31 09:04
  •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와 범죄수익환수과, 마약‧조직범죄과로 구성돼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쳐 온 곳으로 과거에는 ‘특별수사부’로 불렸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 커진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통해 전국 일선 검찰청 공정거래...
    2022-03-30 16:27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빠르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피해 복구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선점,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03-20 11:12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14:08
  •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이에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ㆍ외 권한 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도 개정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2022-03-08 10:33
  • 고팍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에 맞손
    고팍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에 맞손
    동국대는 지난 20여 년간 정보보안과 사이버조사(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해 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국제범죄ㆍ테러조직 등의 범죄수익 세탁과 자금조달 방지, 해외자금도피 차단을 위한 최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양성을 지원하고, 고팍스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신규 AML/CFT 전문가를 채용으로 통해...
    2022-03-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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