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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김 대표에게 어떻게든 수익률을 맞춰 오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던 피고인들이 사후이익 제공을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2022-12-14 11:00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2022-12-13 16:42
  •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들’ 체포‧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들’ 체포‧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2022-12-13 13:51
  •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女…2억여 원 갈취 '징역형'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女…2억여 원 갈취 '징역형'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B씨에게서 2억 4000여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2-12-11 19:57
  •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12-09 16:18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2022-12-09 13:43
  • 이진호 “윤여정, 후크 떠난 진짜 이유…압수수색·명품 사치로 신뢰 깨져”
    이진호 “윤여정, 후크 떠난 진짜 이유…압수수색·명품 사치로 신뢰 깨져”
    앞서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 측의 음원 수익 미정산을 주장하며 음원 수익 내역 제공 및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권 대표의 가스라이팅·법인카드 유용...
    2022-12-07 17:47
  • 윤여정, 결국 후크엔터 떠난다…‘이승기 사태’ 여파 컸나
    윤여정, 결국 후크엔터 떠난다…‘이승기 사태’ 여파 컸나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후크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한...
    2022-12-06 09:58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33억2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2018년 같은 방법으로 대명종합건설과 지...
    2022-12-05 17:45
  • 위성으로 보니...러, 우크라 점령지서 밀 600만톤 털어갔다
    위성으로 보니...러, 우크라 점령지서 밀 600만톤 털어갔다
    주요 상품 거래 허브인 스위스 당국은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약탈 원자재의 상업화가 전쟁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주요 밀 수출국이다. 러시아 침공 이후 항구가 봉쇄되면서 글로벌 밀 가격이 치솟았고, 잠재적으로 밀 수출 수익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협상이 극적으로...
    2022-12-04 16:03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2022-12-04 09:00
  •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데뷔 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는 18년 동안 몸담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원 수익 내역 제공 및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지난달 15일 소속사에 보냈다. 최근까지 음원료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이승기...
    2022-12-02 10:37
  •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2022-12-01 16:26
  •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2022-11-30 09:49
  •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이 대표를 겨냥한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유착 관계 등이 입증되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자신의 몫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수될 수 있어서다. 침묵이 대장동 지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른 대장동 일당처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 대표 측을 지목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2022-11-23 14:59
  • 후크엔터 난리인데…대만 간 박민영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
    후크엔터 난리인데…대만 간 박민영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
    지난 1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이승기가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나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현재 사실관계...
    2022-11-22 15:34
  •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에…후크엔터 대표 “모든 게 제 불찰, 확인되면 법적 책임질 것”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에…후크엔터 대표 “모든 게 제 불찰, 확인되면 법적 책임질 것”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자신이 낸 앨범 27장에 대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보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2022-11-22 09:20
  •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022-11-19 02:58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2022-11-18 23:05
  •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박상완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범 6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미끼로 글을 올려 52명에게서 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5시 45분경 서울지역에서 체포된 박상완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구했고 17일 정오쯤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검사를 위해...
    2022-11-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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