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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저는 일단 혜택을 받아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것 같다”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범죄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관계와 관련돼서는 판매사라든가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3-09-04 17:54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4 09:16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09-01 20:55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銀 매각 지연”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해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됐다”며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 유월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2023-09-01 13:05
  • 콘텐트리중앙, 할리우드 파업 영향 불가피…목표가 하향
    콘텐트리중앙, 할리우드 파업 영향 불가피…목표가 하향
    이어 "극장의 경우 ‘엘리멘탈’, ‘오펜하이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중심의 흥행에 힘입어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범죄도시3’의 투자와 제작 정산 수익까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내 놀이터 역시 성수기에 힘입은 호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30 08:03
  •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2023-08-28 17:31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을 취소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2023-08-28 11:00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3:3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2023-08-24 12:28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영업수익(2조5198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전체 자산(39조9094억 원)도 작년 상반기보다 8% 가까이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리와 실적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캐피털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의 흐름은 이례적이다....
    2023-08-23 13:01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2023-08-21 17:19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2023-08-20 09:30
  • 신한금융,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 신설...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선포
    신한금융,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 신설...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선포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금융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범죄 예방 유공 경찰관과 시민을 선발하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 포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2023-08-20 09: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이러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또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사망보험의 경우 경제활동을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포항시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에...
    2023-08-19 10: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2023-08-18 11:02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경기 광주시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수익금 32억 원 중 ‘특별성과급’ 챙겨황 대표 4억…직원 3명에도 10억 지급 황욱정 KDFS 대표가 회사의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셀프 성과급’으로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실질적인 기여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것처럼 부풀려 자금 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일 권칠승...
    2023-08-17 18:45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이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2023-08-17 17:27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운영자의 말에 500만 원에 달하는 1년치 회비를 냈다. 투자금은 한 달 새 반 토막이 났고, A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3-08-17 14:18
  •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2023-08-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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