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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가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4-01-05 15:48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

2023-12-1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2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직업정보제공협회’ 업무협약(석간) △’23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5일(금) △고용부 장관 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서울)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차관 15:00...

2023-12-10 08:51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이에 질병청은 6일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발생상유, 항생제 내성 결과 평가, 항생제 수급 및 치료대책, 소아병상 등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2023-12-08 13:28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주관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2023-12-01 17:19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장애 원인 분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2023-11-24 21:33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2023-11-2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전체회의(국회)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23-11-12 09:11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정부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2023-11-07 16:30
'빈대 확산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빈대 방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8시께 빈대 방제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방제 방안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대의 특성과 방제 방법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빈대...

2023-11-03 19:28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계층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2023-10-31 14:5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10월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대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기관의 사무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즉각...

2023-10-10 11:08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2023-09-2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2024년 한국연안 조석표 간행 26일(화) △해수부 장관 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2023-09-24 08:57
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된 점을 거론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2023-08-21 15:28
尹 "진정한 평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된 점을 거론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연합연습은...

2023-08-21 11:27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간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지만 고금리출,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023-08-10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년 7월 고용동향 △2023년 7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2023-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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