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아울러 씨엔플러스도 전 거래일보다 150원(29.88%) 오른 652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스킨앤스킨, 윈텍 등도 각각 29.87%, 29.82%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엠앤아이로 2019년 1월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으로 거래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아울러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위반내용에 따라 자치구에 공사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사법(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소홀 관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법·부실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져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부실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입찰한 A 주식회사에 보완 시공 등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B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공사는 2017년 부산의 한...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을...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하는 위탁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현재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 사고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인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로 발주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6시간 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석공 기능사의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벌점을 많이 받은 종목은 연이비앤티와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으로 무려 3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벌점이 10점을 넘는 종목 중에서 거래 중인 것도 4곳이 있었다.
29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에 따르면 현재 벌점 10점이 넘는 종목은 연이비앤티(34.5점), 스마트솔루션즈(32.0점), 휴먼엔(14.0점)...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박셀바이오는 전날보다 5.06%(4400원) 내린 8만2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혈액암 치료제 임상 조기 중단 발표의 여파로 보인다.
이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혈액암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정원엔시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엔시스는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연동계약 대상...
서민생계형 형사범뿐 아니라 장애인ㆍ중증환자ㆍ유아 대동 수형자 등도 사면한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도 감면 조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 허술해 한국거래소가 정정 공시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공시 불이행에 대한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10점 쌓이면 매매 거래 정지,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2024년 5000억 원 이상,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