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1조4000억원을 보증해야 할 내용인 만큼 2012년 말까지 은행별 외채구조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 안이 없다. 지급 보증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1단계 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이 나와야 하는 데 빠져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금융과 재정을 가진 재정부,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금융위, 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을 맡는 금감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4일 372억원의 대규모 국채 토목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사에 최저가낙찰제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며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위험성도 경고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시행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한 차원"이라고...
◆ 억지춘양식 짜맞추기, 자료 요청해도 제출 거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통계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국세청에서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세무사 출신이기도 한 백재현 의원은 이날 "정부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여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장이다. 강 장관은 의원들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고치라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 당론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것까지 동의해 따라오라는 주장은 곤란하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