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울 법대 동문 강만수 Vs 김종률 '종부세'놓고 격돌

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종률 의원은 "종부세는 조세형편과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며 국민과 입법당시 당을 초월해 국회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라는 질의에 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이나 나나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또 같은 세법책으로 공부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나도 같은 책으로 강부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종부세 대상자 1%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나도 종부세로 한해에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지만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종부세에 마치 무슨 한이라도 맺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강 장관을 몰아 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김 의원도 무슨 한이 맺혀 계속 종부세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여야 의원들의 의사발언을 통해 개입해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여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장이다. 강 장관은 의원들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고치라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 당론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것까지 동의해 따라오라는 주장은 곤란하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