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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감사원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

2020-12-02 21:25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2020-11-16 13:37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2020-11-11 15:41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2020-11-10 11:0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11-05 15:48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의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2020-10-20 17:58
[종합] 385일 만에 나온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결론은 '모른다'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2020-10-20 15:45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 주의요구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

2020-10-20 14:02
감사원장,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 일 대신했다' 발언은 실수 인정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2020-07-29 18:16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그는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 영업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임 백운규 장관 발언에 대해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적자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전력 누진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누진제 개편은 명백히...

2019-05-20 15:30
상의, 올해 첫 'CEO 조찬간담회' 강사는 성윤모 장관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성 장관의 초청을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상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강사로 초청한 바 있다.

2019-01-06 17:19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손발도 못 맞춘 개소세 인하

정부는 이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개소세 인하 종료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GDP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한 소비 활성화 효과는 정책발표...

2018-12-25 17:53
산업부, OECD와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 공동 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외교계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통상 정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열리는 1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첫...

2018-11-23 06:00
[2018 국감] 文정부 '에너지전환' 외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고위공직자 '0명'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 무산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 때문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2018-10-16 14:33
백운규 장관 “에너지전환 제시 기장 큰 성과…20년 뒤 국민이 인정해 줄 것”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백운규 장관이 15개월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원래 본업인 교수로 돌아간다. 백 장관은 재임 기간 중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제시한 점을 큰 성과로 삼았다. 백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산업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마음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2018-09-21 14:17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 첫 삽

행사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단지의 설비용량은 92.4㎿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단지가 완공되면 해마다 12만㎿h의 전력을 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사업을 맡은 영암태양광발전주식회사은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2018-09-12 11:00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건설 MOU 체결

이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아르랑가 하타토 (Airlangga Hartato) 산업부 장관, 토마스 트리카시 렘봉(Thomas Trikasih Lembong) 투자조정청 청장, 삽토 아지 누그로호 (Sapto Aji Nugroho) IRT CEO,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석원 두산중공업 EPC BG장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2018-09-10 14:38
박용만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희망적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며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양국간 제조업 협력을 위해 이번 조코위 도도 대통령이 내놓은 방안을 에너지, 자원 등 실무 그룹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도도...

2018-09-10 11:05
[포토] 기념촬영하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참석자들

조코 위도도(앞줄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eoran@

2018-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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