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같은 긱이코노미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의존해야 하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수당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펀드 자금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원할 경우 의료보험이나 유급 휴가 등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들이 펀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들의 노동 시간에...
임 차관이 이날 찾은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인 배달기사, 지역 대리점과의 상생에 앞장 서고 있다.
이 업체는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운행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도 자체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배달앱 플랫폼 시장 내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관련 문제에 대해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13.7시간으로 과잉상태도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3등...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늦게는 밤 11시까지 하루 15~16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쉴 수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노동운동 방식 역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IT 플랫폼 종사자 등 언택트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정흥준 = 언택트 산업이 본격화될수록 불안정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노동 분야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택배기사들이 입에 단내 나게 뛰어야 했던 척박한 노동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회파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켄 로치 감독이 이번에는 택배를 직업으로 한 평범한 남자의 일상에 주목했다. 주인공 리키(크리스 히친)는 배달업을 새로 시작했고 배달을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직업 간병인인 아내 애비(데비 허니우드)의 차를 팔아...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경제 전환에 의한 자영업자 감소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임금체계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맡겨져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가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대두되는 만큼 택배와 배달 산업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정비 또한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2666억 원)를 비롯해 △서울형 뉴딜 일자리(118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11억 원) △배달 노동자 서울형 사회안전망 확충(38억 원) 등에 배정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 시스템의 친환경 그린뉴딜 전환을 위해서도 750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 버스충전소 구축(120억 원)과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확대(248억 원)...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 그들의 가족, 건강 관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캠페인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가도노 아리사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ㆍ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K-방역의 힘도 우수한 방역ㆍ의료 시스템과 함께 방역과 의료를 헌신적으로 감당해 준 노동 덕분입니다.
목수는 반듯하게 나무를 다듬어야 하고...
문 대통령은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다”며 “’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과로사와 건강 장해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는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음식 배달과 같이 급속히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TFT 구성에도 합의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공단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콜센터, 배달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517만 장을 적기에 보급해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전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와 경제 활성화가 병행될 수...
특히 소비 행태가 온라인화 되면서 오프라인 대형업체들의 부진에 따른 온라인 업체의 ‘하청 업체화’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자연스러운 증가 등을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하반기 이후 유통업에서도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 그 유형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는 -17%에서 31%까지 벌어진 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