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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대출을 포함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 97건, 과태료 부과 780건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스팸 전송 9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억4315만 원을...
    2021-12-10 13:15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방송사업자에 재허가 결정을 8일 내렸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라디오사업자 3곳과 지상파 DMB사업자 7곳이다. 라디오사업자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이다. DMB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부산문화방송...
    2021-12-08 17:55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2021-12-03 13:40
  •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3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및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의 의견을 들었다. 한...
    2021-11-17 19:2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2021-11-17 14:4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직원의 확진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23:40
  •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2021-10-28 14:00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관련기사: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그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유통사 쿠팡과 손잡고 과한 마케팅을 벌이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조치를 시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알뜰폰 업계에서는 KB리브엠의...
    2021-10-24 14:09
  •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김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1-10-21 16:18
  •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망 사용료 관련 중재 신청을 내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사실상 방통위 중재를 거부한 셈이다. 법원이 올해 6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하며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SK브로드밴드는...
    2021-10-19 17:27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구글은 이용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 중”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의 진행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1-10-05 18:35
  •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021-10-05 16:24
  •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다른 양상으로 이게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며 “M&A를 잘 할 환경을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끼친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1-10-05 15:57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이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에...
    2021-10-05 15:32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2021-10-05 11:30
  •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2021-10-05 11:07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맞을지는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 “수익이 있으면 뭔가 기여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2021-09-15 18:06
  •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업계 주요 현안의 해결점을 요청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전송속도가 향상됐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2021-09-15 16:15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ㆍ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2021-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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