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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2023-03-24 17:43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포토] 업무보고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09 16:18
[포토] 머리 만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9 16:18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1-11 17:35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2023-01-02 14:43
방통위, 소외계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신규로 확보된 미디어 나눔버스 출고 및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해 TV뉴스 제작, 라디오 녹음...

2022-11-24 15:00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에 대해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2022-11-10 21:44
[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데없는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연결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한 야당 의원은 “‘말이 아닌 말’에는 항의하라”고 되받아치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2022-10-11 05:00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행정기관 장으로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 좋지 않아”여야 의원간 갈등 심화되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의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 논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2022-10-06 13:57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2-10-06 11:02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2022-10-03 13:34
[포토]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14:20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野, '與 불참' 과방위서 "불참 상당히 유감"여권 '사퇴 압박' 논란…野, 권성동 발언 질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언론 독립성 해되는 발언 안 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간사 선출을...

2022-07-29 16:04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41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2022-06-16 17:08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2022-03-08 13:56
방통위 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대변인에 장봉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17일 방통위는 이튿날인 18일 자로 시행하는 인사에서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승진해 대변인을 맡는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2008년 방통위 출범 때부터 근무했다. 그 동안 방송기반총괄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정책기획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등을...

2022-02-17 20:10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사단 방문해 위문물품 전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국방과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부지역에서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무선기기와, 혹한의 날씨에...

2021-12-24 14:18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2021-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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