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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2023-10-24 10:00
  • 이동관, 유진그룹 YTN 공기업 지분 낙찰에 “투명·신속하게 심사할 것”
    이동관, 유진그룹 YTN 공기업 지분 낙찰에 “투명·신속하게 심사할 것”
    방통위는 이날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전해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YTN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다. YTN 매각 대상...
    2023-10-23 17:5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중 ‘흑역사’로 분류된 것으로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 등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2023-10-19 13:14
  •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한전KDNㆍ한국마사회, YTN 지분 30.95% 매각키로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동관...
    2023-10-18 14:49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감은 시작...
    2023-10-17 20:28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만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만5518건을 의뢰했다....
    2023-10-17 09:13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방송사업자등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2023-10-17 06:00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방통위는 2018년 11월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12월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5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고, 위메프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이벤트로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방통위의...
    2023-10-12 12:07
  • 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5.18 조사위원 추천
    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5.18 조사위원 추천
    이사회 여야 구도 6대 5…13일 사장 후보 표결 전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제36차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직을 수행하려면 방통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2023-10-11 14:26
  •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10 18:04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만 건(3.1%) 늘었다. 발송경로 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2023-10-06 16:29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2023-10-06 10:00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과방위 국감 10일방통위·11일 과기정통부…26일·27일 종합감사 올해 국정감사도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CT) 기업과 이동통신 3사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2023-10-06 05:00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2023-10-05 14:30
  •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허가’를,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2023-10-04 16:42
  •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방통위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해당 경기 전후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외 세력이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을 대량 생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의 특정 세력들이 90%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친민주당 세력...
    2023-10-04 14:51
  •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사태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포털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2023-10-04 14:37
  •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방통위가 이달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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