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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트롯2’ 내정자 있다?…TV조선 “허위사실, 단호히 대처”
    ‘미스트롯2’ 내정자 있다?…TV조선 “허위사실, 단호히 대처”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이 건과 관련해 방통위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 진상위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향한 악성댓글을 방조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미성년 참가자 본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1-02-03 10:23
  • 외산 OTT 이용률 90% 육박…IPTV 가입률 절반 차지
    외산 OTT 이용률 90% 육박…IPTV 가입률 절반 차지
    지난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외산 업체들이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시장 절반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해 파악한 ‘2020년도 방송 매체 이용행태조사’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1-02-02 12:59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ㆍ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02-01 13:43
  •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2021-01-29 18:04
  • 방통위, 소상공인 지역 방송 광고 제작ㆍ송출비 12억여 원 지원
    방통위, 소상공인 지역 방송 광고 제작ㆍ송출비 12억여 원 지원
    이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2021-01-29 11:28
  • 방통위,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 지원
    방통위,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 지원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가 2015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TV 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3000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021-01-28 09:36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 내용 중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을 타자화하고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KBS는 고통 분담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2021-01-27 18:33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새만금청, 원안위(차관급)며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공정위(장관급) △문화재청, 원안위(차관급)다. 정부혁신 부문 C등급은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장관급)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차관급)며 정책소통 부문 C등급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장관급)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차관급)이다
    2021-01-26 11:30
  • 방통위ㆍ과기정통부,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ㆍ과기정통부,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 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1-01-22 16:14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영관
    2021-01-22 14:27
  •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2021-01-20 19:52
  •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OTT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다. 글로벌 사업자에 뒤처지는 토종 OTT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 토종 OTT 산업과 K콘텐츠 육성 의지가 있다면 사업자의 경영 의지를 꺾는 과잉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2021-01-20 18:06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1-01-20 12:00
  •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2021-01-19 17:12
  •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통위는 중수본ㆍ방심위ㆍ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ㆍ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ㆍ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언론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
    2021-01-18 17:51
  •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바로 홈쇼핑이다. 국내 홈쇼핑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중을 할당받는다.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5%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해야 승인을 받는 구조다. 홈쇼핑처럼 이커머스에도 중소상공인 입점 비율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중소상공인이 플랫폼의 노예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2021-01-17 16:0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2021-01-15 14:08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과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2021-01-14 09:16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2021-01-13 14: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간...
    2021-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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