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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95개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ㆍ송출 지원
    방통위, 95개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ㆍ송출 지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차 95개사 외에 7월에 2차로 41개사를 선정해 총 136개사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021-03-08 14:00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개시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개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공동체라디오의 신규허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허가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매체에 특화된 방송사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2021-03-08 09:00
  • 방통위,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에 55억 투입
    방통위,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에 55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입해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별...
    2021-03-07 14:00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을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 중이다. 기존 단통법은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2021-03-07 09:42
  • 방통위 “LG유플러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 필요”
    방통위 “LG유플러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 필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측정 품질이 가장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위치정보 품질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각...
    2021-03-04 16:22
  •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방통위나 각 지자체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통해 사실 확인을 마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온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체포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 △‘백신을 통해...
    2021-03-04 15:09
  • 방통위, 세인홈시스 등 46개 중기에 방송 광고 제작 지원
    방통위, 세인홈시스 등 46개 중기에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 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 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96개 중소기업이...
    2021-03-03 14:00
  • 방통위, 백신 가짜뉴스 허위조작 신고게시판 신설
    방통위, 백신 가짜뉴스 허위조작 신고게시판 신설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방통위와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백신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국민이 더욱 쉽게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제보하고, 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2021-03-02 18:16
  • 방통위, MBN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방통위, MBN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통위는...
    2021-03-02 13:54
  • 방통위, 주차ㆍ배달 등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 점검
    방통위, 주차ㆍ배달 등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 점검
    방통위는 2월 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 중에서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ㆍ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2021-02-26 17:27
  •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021-02-25 05:00
  •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박성중 안은 이사 추천권한을 여당 7명ㆍ야당 6명, 허은아 안은 여당 6명ㆍ야당 6명ㆍ방통위 3명으로 배분한다. 여당 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국회 이상으로 국민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없다”며 “이사추천위를 별도 구성하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안이다. 새로운 완장 부대를 만들어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2021-02-24 17:01
  •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2021-02-24 16:08
  •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법무부와 항고 여부 결정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법무부와 항고 여부 결정
    24일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매일방송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2021-02-24 15:10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의결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의결
    이에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미디어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동체라디오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중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2021-02-24 11:31
  •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ㆍ이용자 보호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ㆍ이용자 보호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방송ㆍ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작년 5~6월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9월부터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2021-02-24 11:26
  • 과기방통위, 2025년까지 AI 융합 전문인력 2만여 명 양성
    과기방통위, 2025년까지 AI 융합 전문인력 2만여 명 양성
    정부가 2025년까지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 융합 전문인력 2만여 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AI) 융합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신규과제(산업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은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AIㆍSW)...
    2021-02-23 12:00
  • 방통위 방송 광고 지원사업, 중기 매출 24.6% 늘어
    방통위 방송 광고 지원사업, 중기 매출 24.6% 늘어
    방통위는 2020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24.6%(TV 광고 25.3%, 라디오광고 23.1%) 상승하고 매출이 10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6개사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대비 고용은 평균 19.1% 증가했으며 지원기업 중 41개사는 종업원 수가 최소 10% 이상...
    2021-02-22 14:23
  •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ㆍ당일ㆍ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 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2021-02-21 14:12
  • [ IT정책 돋보기 ] 이통 3사 사전예약 공시지원금, 담합과 경쟁 사이
    [ IT정책 돋보기 ] 이통 3사 사전예약 공시지원금, 담합과 경쟁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사전 예약 기간 지원금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출시일에 공시한 지원금은 최소 일주일간 바꿀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의 신사협정 이후 출혈 경쟁 양상은 확 줄어드는 모습이다. 2019년 하반기 갤럭시노트 10 출시 이전인 갤럭시 S10 당시에도 3사는 무리수를 두면서 소비자 눈살을 찌푸리게...
    2021-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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