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팩트 체크(fact check : 사실 확인)를 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신규로 민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임된 후 4기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몫의 방통위원으로 연임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정부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총선 출마설도 나오는 형편이다. 광주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 상임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가능하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합병은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맞다.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사전동의의 경우 상당 부분 논의됐고 내용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 변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최근 한 언론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오마이뉴스에 대한 변론을 계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상혁이...
협회는 방송통신위원장과 이통사 및 KMVNO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5G 시대를 맞이한 이용자보호 비전 선포식' 참여를 필두로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날짜를 달리해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급에서도 함께하게 되며, 2019년 체험마당에 설치된 알뜰통신사 및 이통사 부스를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동선에 따라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방송통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과열 마케팅 자제를 주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G(세대) 통신시장이 혼탁해졌다는...
2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CJ ENM 투표조작 의혹에 대해 오랫동안 관련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드디어 표면화 됐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만 보더라도 투표조작 의혹이 예상이 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들이...
인터뷰 했다"며 "인터뷰 할 수는 있지만 이를 TBS가 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치적 편향논란이 있는 인사를 출연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긴하다"고 답했다. 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한...
지상파 3사 사장들과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 SK텔레콤 사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토종 OTT 플랫폼 시작을 축하했다. 한 자리에 모인 지상파 3사 사장들은 차별화 전략 대신 방통위원장에게 규제개선을 호소해 달라고 읍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좀 나약했다"며 성향까지 들먹이면서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웨이브를...
여·야 과방위원들과 학계에서 페이스북을 겨냥한 관련 법규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글로벌 OTT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웨이브 출범은 의미있는 시도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이 토종 OTT ‘웨이브’ 출범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규제당국으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OTT 관계자들이 웨이브의 연착륙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화답이다.
푹 관계자는 “통합OTT...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해외 CP들이 너무 시장 지배적”이라며 “균형감을 잘 살려 적절한 선에서 상호접속고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해외CP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 간의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적계약으로 이뤄져 정부 개입 여지가 적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임 방통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반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보름 만이다. 특히 방통위는 항소를 하는 동시에 법적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도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9일 개최했다. 한 신임위원장은 당초 예상대로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왜곡된 정보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페이스북과의 소송을 대비하면서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전 축구에서 아베가 심판을 보는 것은 적절한가”라며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의 속된 말) 언론의, 문빠 언론에 의한, 문빠 언론을 위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한 후보자는 방통위 독립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가족 부당 소득공제, 음주운전, 자녀 이중국적 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배우자는 시민단체에서 비상근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세무상 소득이라고 볼 게 없다고 판단해 공제받은 것으로 이부분을 검토해 소득에 해당되면 금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외 CP들과의 망 사용료 문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의원 질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 미비’를 꼽았는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제도 미비”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의원 질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변경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