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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2024-02-23 13:37
  •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49억1084만원), 3위는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45억9675만 원)이다.
    2024-02-23 00:00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2 17:1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2024-02-22 09:49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2024-02-21 14:48
  •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통일역에서 ‘통일’이 삭제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정책 전환을 표명한 것과 관련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대상 선전 웹사이트와 국가 가사 변경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2024-02-21 10:14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3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2024-02-20 15:57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신임 원장 취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신임 원장 취임
    이어 "IITP가 최고의 ICT·디지털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홍 원장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며 통신,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과 제도를 다뤘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2024-02-19 17:33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테드 서랜도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서울 사랑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요금제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구독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해 OTT 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올리자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OTT의 요금 인상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4-02-19 05:00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2024-02-18 12:00
  •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로…지분 30.9% 인수 완료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로…지분 30.9% 인수 완료
    지난해 11월 10일 한전KDN, 한국마사회와 YTN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유진이엔티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고액출자자 자격을 승인받았다. 전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매각 잔금 2879억3700만 원을 납입하면서 최대주주 권한 등을 갖게 됐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후속 절차로 유진이엔티에 인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수 후 절차(PMI)...
    2024-02-15 15:08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2024-02-14 16:24
  • 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다. 쿠팡 측은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4-02-14 10:45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24-02-11 06:00
  • 월드컵 준비하겠다는 클린스만…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정하나요? [이슈크래커]
    월드컵 준비하겠다는 클린스만…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정하나요? [이슈크래커]
    K리그 전·현직 감독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뒤늦게 선임 통보만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비난이 계속되자 마이클 뮐러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에 나섰지만, 의문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을 선임할 당시 수백 편의 경기 영상과 자료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2024-02-07 16:00
  •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자신감 갖게 될 것”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자신감 갖게 될 것”
    메스터 총재는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앞서 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월 회의 때까지 3월을 그렇게 할(금리 인하) 시기로 확정할 만큼의...
    2024-02-07 11:14
  •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2024-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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