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이날 주씨가 한 위원장의 행사 현장에 나타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 씨는 지난해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국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이를 위해선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통합위는 장애...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설 인증서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김윤덕·정성호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심사 결과를...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도입된지 딱 10년이 됐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