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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아울러 구글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정부도 움직여 美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압박한 바 있다.
    2020-12-20 15:25
  •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지상파 3사 등 162개 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통과했다. KBS2TV와 SBS는 특정 조건을 달아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2020-12-18 14:23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근 3년간...
    2020-12-15 16:20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관련 내용을 공부해 문체부에 전달했는데 돌아온 것은 “소관 부처 일을 침범하지 말라”는...
    2020-12-10 13:51
  •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관...
    2020-12-09 16:07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5% 증액된 36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2020-12-06 12:2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2020-12-03 12:16
  •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 전문 PP, 홈쇼핑...
    2020-12-02 11:37
  •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2020-11-27 16:05
  •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2020-11-24 17:22
  • 방심위 “코로나19 위장 가짜정보 주의, 자정 노력 촉구”
    방심위 “코로나19 위장 가짜정보 주의, 자정 노력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마치 공식발표처럼 유통되는 가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혀다. 최근 일부...
    2020-11-20 17:54
  • 엠넷 공식입장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일부는 보상 완료…물의 일으켜 죄송"
    엠넷 공식입장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일부는 보상 완료…물의 일으켜 죄송"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 명단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즌당 3000만 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2020-11-18 17:33
  •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2020-11-05 14:02
  •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2020-11-03 17:59
  •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최우수상) 등 ‘2020년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총 5편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매달 초 3일까지 일반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4개 부문(지상파TVㆍ지상파라디오ㆍ뉴미디어ㆍ지역방송)에 걸쳐 전달에 방송된...
    2020-11-01 16:2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C 의원의 경우 산업은행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D 의원은 KT에서 각각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조인 등 전문가 출신도 상당수 있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수도 적지 않았다. 20·21대 국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판·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기자(방송, 신문) 출신이 여럿이다....
    2020-10-28 05:00
  •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BS는 7월 9일 ‘SBS 8 뉴스’에서 고(故)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 씨의 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며,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 씨”, “A 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사실과...
    2020-10-26 17:43
  • [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 원이 투입된 출연연의 올 한해 기술 이전료 수입은 200여억 원에 그쳐 미흡한 성과를...
    2020-10-26 17:24
  •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심위, 황성욱 위원 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성욱 위원을 제4기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상임위원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상임위원의...
    2020-10-26 15:40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
    2020-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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